[과학+윤리] 우주 탐사·개발의 6개 논제
<얻어갈 개념어들>
우주 윤리(Space Ethics), 가능성의 관리(Management of Possibilities), 우주법(Space Law)
우주 탐사의 윤리(Ethics of Space Exploration), 집단사고(Groupthink), 기술적 독립성(Technical Independence)
우주의 문화적 배경,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뉴 스페이스
우주 잔해, 지속 가능한 우주 이용, 우주잔해 조정위원회
지구 정지 궤도와 저궤도 위성(GEO and LEO Satellites), 개방된 하늘(Open Skies), 국제우주재해헌장(International Charter on Space and Major Disasters)
외기권 조약(Outer Space Treaty),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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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rnould, J. (2020, December 17). Ethics of Planetary Science and Exploratio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lanetary Science.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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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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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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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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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5)
1957년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지구 궤도에는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자리하며, 다양한 임무로 지구를 관측하고 있다. 이들 위성은 수백에서 36,000km 고도까지 위치하며, 관측, 원격탐사, 통신, 위치확인, 기상학, 정보 및 감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고해상도 관측 위성은 초기 수십 미터의 해상도에서 현재는 미국의 KH-12 위성처럼 약 10cm의 해상도를 달성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대기 교란 등의 한계로 2~5cm의 해상도가 한계로 여겨진다. 위성의 능력에 대한 과장된 상상은 지구 정지 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의 혼동에서 비롯된다. 지구 정지 위성은 일정 지역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지만 해상도가 낮고, 저궤도 위성은 고해상도를 제공하나 특정 지점 위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따라서 고해상도로 지속적 관측이 가능한 위성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의 전지전능한 감시 이미지가 확산되어 보안 강화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다. 위성 관측 능력은 주로 우주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 속하며, 민간 기업들은 이미지 생산과 판매(예: Spot Image, Ikonos, GeoEye 등)나 서비스 제공(예: 구글어스, 구글맵)을 통해 이미지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해상도 향상과 이미지 보급화는 열광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는데, 누구나 지구의 어느 지점 이미지를 실시간에 가깝게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문제가 제기된다. 공식적으로는 위성 관측에 대해 국가나 개인이 사생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우주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개방된 하늘' 개념에 기반한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정보 과잉과 개인의 고립을 초래하며, 마셜 맥루한이 언급한 '지구촌' 개념과 연결된다. 또한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와 같은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위성 기술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도 활용되어 1999년 체결된 '국제우주재해헌장'을 통해 재해 시 무료로 위성 데이터를 제공하여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연습문제 6)
2000년대부터 미국에서 강력한 인물들과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 우주 사업인 '뉴스페이스(NewSpace)'가 등장하였다. 이 움직임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 기업을 비롯한 정보 사회의 거대 기업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디지털 데이터의 창출과 전송이 이루어지는 이 유망한 분야에 그들을 끌어들였다. 이러한 새로운 주체들은 우주 기관과 기존의 '역사적인' 산업체들의 관행을 뒤흔들며, 그들로 하여금 모델과 작업 방식을 재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유럽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발사체인 아리안 6(Ariane 6)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변화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뉴스페이스를 미래 우주 산업의 전부로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은 필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은 신기술 개발과 공공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고, 민간 부문은 시장과 가까운 활용의 창출과 보급에 더 관여한다. 이러한 민간 주도는 정치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1967년 '외기권 조약(Outer Space Treaty)'은 우주 탐사를 모든 인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2015년 미국의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법(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은 미국 시민이 우주 자원을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우주를 '전 인류의 공유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미국 당국이 '모든 인류'보다는 자국의 '채굴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법률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룩셈부르크도 유사한 법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뉴스페이스의 미국 기업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데,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은 영화 '아바타(Avatar)'에서 지구인의 외계 행성 자원 착취를 묘사하였으며, 이는 그와 다른 부유한 기업가들이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바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받기를 원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추종자로, 인류의 공동 유산에 대한 개념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뉴스페이스 프로젝트는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위험을 내포하며, 자연 자원의 무분별한 착취,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무관심, 기술의 오만(hybris: 지나친 자신감이나 교만)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우주 탐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우주 활동의 윤리적 반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틀린 선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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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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