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딜레마] 생명의 가치는 평등할까?
<얻어갈 개념어들>
배급, 삶의 질 조정 수명(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 장애 조정 수명(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집계 문제, 우선순위 문제, 구출의 규칙
삶의 질,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수혜 능력, 장애의 역설(disability paradox)
공정한 기회, 최선의 결과, 측면 제약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좋아요 누르고 시험운 받아가세요!)
출처: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isability-care-rationing/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
(연습문제 2)
|
(연습문제 3)
|
(연습문제 4)
|
(연습문제 5)
건강 자원 할당에서의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은 "공정한 기회"와 "최선의 결과"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야기하여,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딜레마를 초래한다. 여기서 CEA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건강 결과를 달성하려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접근은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치료 비용이 더 높거나 예상되는 건강 개선 정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자들은 CEA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평등주의적 측면의 "측면 제약(side constraints)"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Dan Brock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건강 자원 할당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건강이 삶의 모든 기회를 촉진한다는 Norman Daniels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기회 평등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장애가 비용과 혜택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전치주의(prioritarianism)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평등주의의 한 형태로 제안되었지만, 누가 "가장 불리한지"를 결정하는 어려움과 건강의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야기한다. Greg Bognar는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를 도입하여,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고 치료 혜택에 영향을 줄 때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덕적 책임과 원인적 책임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치료 적합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를 고려해야 하는 실제적 필요성과 상충된다. 한편,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만, 이는 CEA와 같은 할당 전략 하에서 장애인이 여전히 불리할 수 있으므로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를 건강 자원 할당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으며, 장애의 종류를 비교하는 "인덱싱 문제(indexing problem)"와 같은 추가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와 청각 장애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동일한 장애일지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경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장애와 건강 자원 할당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9월 평가원 화학2 후기 1-7번까지는 쉬웠습니다. 8번. 온도와 압력이 비례함을...
-
아침부터 갈굼. 그래놓고 단어장 보라고 전교생 개같이 잡는데, 이번 9모 영어사전...
-
국어 화작 86 수학 기하 92(13,28틀) 영어 2등급 뜰듯 화학 5문제...
-
여러분의 폭발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폭발x성장=you! 비단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
Wojinmath 2023 9월 총평 어디서보나여? ?
-
9평 이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
9평 전, 당일,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
(자료 삭제 221015) 짜잔, 김지석입니다! 이 더운여름 공부하느라 고생...
-
고2 9월 모의고사 수학 전문항 풀이 + 복습 포인트 정리 0
[복습 포인트] 10번 부분분수 변형 익혀두기 12번 거꾸로 찾아가는 게 편한 경우...
-
고1 9월 모의고사 수학 전문항 풀이 + 복습 포인트 정리 0
[복습 포인트] 2번 항등식 ① 동류항 계수 비교 ② 적당한 값 대입(주로 0이...
-
생명황분들 4
19번 답 뭐에요??
-
[D-10] 2022학년도 9월 대비 MC THE MATH 모의고사 시행 안내 2
안녕하세요! 띵수학 연구실 입니다. 다가오는 8월 27일 금요일 오후 10시...
-
모의고사 보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항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
모의고사 보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항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
흑 흑 10번대하나틀렸는데 젠장 죽고싶다 근데표점1점차이나서 ㄱㅊ!
-
수능 d-200 미리보는 새내기의봄 :...
-
현역 국어후기 3
현장반응 6월보다어려웠다 문학에 힘좀줬다 현실 1컷 93 실화?? 개인적으로 1컷...
-
독재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대부분 마감되었더라구요...... 아시는분 계신가요ㅜ
-
랍비쌤 현강 후기 70점 4등급? -> 90점 1등급? 11
안녕하세요 랍비쌤 현강을 6월이후 못보고 나서부터 듣는 학생입니다. 제가 구라치는건...
-
자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러면 역대급 통수다 13
6,9월 평가원 국어 1컷 90으로 잡아놓고 수능떄 작년지문으로 회귀하면 솔직히...
-
이번에 9월 모의보고 실수가 조금 나기는 했어도 3학년 올라와서 본 시험중에는...
-
국어 5 수학 가형 고정3초반 영어 3 과탐2~3입니다만...
-
핡핡핡 9평 개잘봄! 12
국어 97수학 96영어 100화학 50지학 47에피달아야지
-
문제지 업로드 몇시에 되나요?
-
9월 모의고사 대비 모의평가 문제...가형 (1회~5회) 3
퍼온 거에여....공유합니다... 마니들 풀어보시고 좋은 성적.....
-
[문상 이벤트] 화학1 Summer 모의평가 시행 안내 0
[2017 9월 Summer 화학1 모의평가 시행 안내] 이 글을 쓰기 전에...
-
[국어 이영준T] 9월 모평 신청(선착순 10명 무료) 12
안녕하세요. 오르비 인강 국어 강사 이영준입니다. 지난 6월 모평과 같이 학원에...
-
국어b 98 수학a 100 영어 95 한국사 48 사문 46 국어 43번, 영어...
-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빠가인거같아요..ㅜㅜ ㅋㅋ 2년 대학다니다 다시 공부하는...
-
촌놈이라.. 수능준비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사탐은 스카이에듀 지금 프리패스...
-
고3때 공부를시작해서 공부를햇습니다 5등급대에서 시작하다보니 모르는게너무많앗고...
-
수능 아니니까 밖에서 흡연해도 상관 없나요? 제가 사설기관에서 보는 모의는 처음이라서요
-
2015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물리1 고전역학 외 2문제 풀이 0
1. 보기가 있을 경우 ㄱㄴㄷ 브리핑부터 시작됩니다. ㄱㄴㄷ 브리핑은 그림을 쓱...
-
기출해설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천'의 의미 해설 0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내년에도 한다면 좀 더 많은 문제 해설을 작성할 수...
-
부탁해요 ㅜㅜ
-
1. 수학 A형29+1체제가 변한건가요?장수생이라 의견 교환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
1206평가원 10번 문항의 5번선택지별빛마저 삼켜버린 솔잎같이 따가운 불빛 아아...
-
9월 모평이후 점수가 가늠이 안되서... 분석좀 해주세요 ! 0
언,수,외,지1,생2 이렇게 시험 봤는데96,80,94,48,48 이렇게 나왔는데...
-
2013년도 2012년도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듯... 2
수리 외국어에 자신있는만큼 이번 9월에 수리 외국어에서 변별력이 생겨서 기분이...
-
2013 6월 언 수 외 윤리 근사 국사 89 100 100 50 47 262013...
글 잘보고 있습니다. 혹시 조세형평성이나 감세와 증세에 따른 경제학적 효과에 관련된 지문 괜찮을까요?
조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탠퍼드 철학사전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