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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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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軍, 계엄 직후 국회 진입 중… 본관 앞 대치
24/12/04 00:17 등록 | 원문 2024-12-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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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국회에 공수부대가 진입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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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24/12/03 23:53 등록 | 원문 2024-12-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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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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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24/12/03 23:41 등록 | 원문 2024-12-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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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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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24/12/03 23:35 등록 | 원문 2024-12-0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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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당신의 제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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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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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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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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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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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24/12/03 23:31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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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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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24/12/03 23:30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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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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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23:29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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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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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