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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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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항의 쇄도…김상욱, 국힘 탈당 카드 고심
24/12/09 15:19 등록 | 원문 2024-1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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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실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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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 보기를"…기말고사 취소한 서울대 교수
24/12/09 13:42 등록 | 원문 2024-1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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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한 대학교수가 기말고사 취소 공지를 올려 화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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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주더라”…‘표결 불참’ 윤상현 유튜브 발언 논란
24/12/08 23:34 등록 | 원문 2024-12-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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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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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만들 화학과 학생 모집"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인재 영입 실상
24/12/08 21:09 등록 | 원문 2024-12-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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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 멕시코에서 화학과 학생의 몸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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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24/12/07 23:34 등록 | 원문 2024-12-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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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