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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구미만 딱딱 맞추는 헌재의 '선택적 속도전'

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898

게시글 주소: https://oldclass.orbi.kr/000717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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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는 지금까지 오후 2시부터 서너 시간 진행했으나, 오는 6일부터는 변론기일에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고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3일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헌재가 쟁점 사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도전이 ‘선택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나 마 후보자건이나 하나같이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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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oiia(88897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oiia · 888977 · 02/02 13:46 · MS 2019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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