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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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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01/25 18:55 등록 | 원문 2025-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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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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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北과 협상 위해 한미훈련 중단 고려해야”
01/25 15:47 등록 | 원문 2025-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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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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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14:56 등록 | 원문 2004-1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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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을 둔 학부형이다. 지난 9월 인터넷을 이용해 아이의 수시모집 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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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스타 이용시간 제한"…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韓 적용 개시
01/25 13:52 등록 | 원문 2025-01-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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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인스타그램이 오늘(22일)부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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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히어로콘텐츠/누락③-상]
01/25 10:12 등록 | 원문 2025-01-2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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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바닥, 벽, 천장 등 사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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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3:56 등록 | 원문 2025-0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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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황교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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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히어로콘텐츠/누락②-상]
01/24 23:24 등록 | 원문 2025-01-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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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처럼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 1월 경기 A아파트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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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파병 북한군 가족사진에 ‘개죽이’…한국밈 퍼진 듯
01/24 23:05 등록 | 원문 2025-0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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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시신에서 한국 밈(memee· 온라인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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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1:46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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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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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39 등록 | 원문 2025-0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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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은 일반 인구와 기대 수명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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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37 등록 | 원문 2025-01-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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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연세대도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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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가수 김흥국,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
01/24 19:11 등록 | 원문 2025-0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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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김흥국 씨가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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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6000만원 부럽다"…정작 SK하이닉스 직원은 "이직 준비"
01/24 17:19 등록 | 원문 2025-01-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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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임직원에 기본급 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