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꿈 키워야 하는 청년들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
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236
尹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접견하고 나오는 길,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하고 나오는 길”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
-
“북한군 러 파병, 3차 세계대전 첫발” 우려…이미 북한군 사상자 발생 주장도
24/10/30 18:43 등록 | 원문 2024-10-30 17:09
1
1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데 이어...
-
24/10/30 14:49 등록 | 원문 2024-10-30 08:43
3
3
지난 27일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일부 의원의 여성 스태프들이...
-
“멀쩡히 군대 갔다 다쳐서 조기 전역”…의병전역 매년 1000명 넘어
24/10/30 13:58 등록 | 원문 2024-10-30 11:18
5
4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심신장애(의병전역)로 조기 전역한...
-
[단독] 초코파이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데이’…인권위는 의견표명 포기
24/10/30 13:38 등록 | 원문 2024-10-30 11:24
6
1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사관학교(육사) 방문조사를 통해 선배가 후배들에게...
-
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4/10/30 13:28 등록 | 원문 2024-10-29 22:49
3
14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
박지원 前국정원장 "김주애 후계자 아냐, 유학 중인 아들 있다"
24/10/30 12:08 등록 | 원문 2024-10-30 08:22
2
4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
24/10/29 21:57 등록 | 원문 2024-10-29 17:36
4
7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
[단독] "연세대 논술 유출" 수험생 측, 재시험 이행 소송 나섰다
24/10/29 20:58 등록 | 원문 2024-10-29 19:35
0
3
【 앵커멘트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늘 논술시험...
-
[단독]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24/10/29 20:57 등록 | 원문 2024-10-29 16:54
1
1
최근 발생한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논술 문제 관련 글을 올린...
-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존재해야 하는 까닭
24/10/29 20:44 등록 | 원문 2024-10-29 11:58
8
21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동료 교사들 중에, 다른 대입 전형은 싹 다 없애고...
-
[속보]“北 파병 대부분 앳된 20대 초반…전투능력은 낮지않다”
24/10/29 19:49 등록 | 원문 2024-10-29 19:07
2
0
국가정보원이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
[속보] 젤렌스키 "윤 대통령과 대화…'북한군 개입' 논의" [로이터]
24/10/29 18:41 등록 | 원문 2024-10-29 18:25
3
5
젤렌스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했다"
-
[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하기로
24/10/29 16:53 등록 | 원문 2024-10-29 16:42
25
9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
[속보]국정원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딸 김주애 지위 격상"
24/10/29 14:29 등록 | 원문 2024-10-29 14:16
2
1
속보=북한이 러시아에 1만2천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29일...
-
"아이스 하실 분" 10대 마약·성매매 채팅…정부 알고도 놔둔다 왜
24/10/29 10:01 등록 | 원문 2024-10-29 05:00
8
6
가출 청소년 박모(17)양은 지난달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랜덤채팅 앱...
-
한국대표단, 우크라 간다…尹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수도"
24/10/28 23:53 등록 | 원문 2024-10-28 22:50
10
6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럽연합(EU) 수장과...
.
.
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