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2025-01-22 16:27:07 원문 2025-01-22 15:00 조회수 1,502
[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지난해 3월 도입된 지 1년을 향해간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업무부담이 경감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학교 현장을 돕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도와줄 전담조사관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다. 지난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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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맞폭' 등으로 쌍방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2022년 3092건에서 2023년 3588건으로 16%가 급증했다.
전체 학폭 접수 건수 4만8938건의 5%정도 되는 비율이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 맞폭을 걸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입시와 연계되면서 맞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최근엔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맞폭 가능성이 제기되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다.
말다툼까지는 서면 사과 및 유연한 합의로 풀면 되는 문제인데 치고받고 두들겨 패면서 싸우는 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