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로고스 이런곳...? 어딜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
-
♚♚강제로 기출 분☆석♚♚가입시$$전원 서울대☜☜100%보장※ ♜강민철의...
-
뉴런 난이도 2
수1은 삼각함수까지 시발점 듣고 수열부터는 학교 수업으로 공부했었고 수2는 연속...
-
한양대 전기생체 전기공학 붙었는데 여기정도면 높공인가요? 전기공이면 공대에서 과...
-
투데이도 낳고... 오히려좋아
-
많이 있긴 한데 제일 강력한 거 저 같은 허수도 50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
정시 백퍼인데 내신반영이 있고 면접도 있네요 ㄷㄷ
-
일반적 선호도는 연대같긴한데 경영은 닥 고대인듯
-
전 당연히 15cm는 넘죠 이랬더니 경멸함
-
비문학은 뭐 그저 그런데 문학쌤이 나랑 안맞아..그리고 5명 수업듣는데 나만...
-
진짜 지금 07이고 문학은 내신 공부할 때 말곤 안 해봤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
1. 재밌다 2. 2보다는 1하는게 훨씬 수월하다 3. 개념 볼게 엄청 적다...
-
수학 과외 0
수학 과외 해보신 분들 학원 수업과 비교해서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
진지하게 나과외말인데 13
3만원으로 올려놔서 나만만하게 보고 들어오는건가 걍 5만원 질러?
-
존나 뚜껍네
-
일어나라. 주변이 어두워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2
아직 밤이 아니다.
-
-
과외생 운이 지지리도 없는 분도 계시네...
-
배달음식 시켜서 룸메들끼리 먹을수 있나요? 그리고 술을 기숙사 안에서 먹을 수 있나용?
-
-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한데
-
물리 2 사탐 0
물2 사탐 중에 뭐할까요
-
안 떴으니까 올리지ㅋㅋ
-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림그리는사람들 제일큰 고역이 인체일텐데 의대생들은 잘그리려나
-
마구마구 회복하기
-
남자인 내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잘생긴 사람 인스타 들어가봤는데 254만팔에...
-
보통 합격증 인쇄함뇨? 11
제목=내용
-
시립대 경영 0
현재 점공 1등이 몇점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
난제 6
물1 화1 물2 화2 중 가장 나은 과목이 뭘까
-
일단 좋은사람이 되면 연애상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것 같아요 3
근데 좋은사람이 되려면 연애경험이 필수에요
-
생명 유전할 때 투커리 타셨나요?
-
서울대 수시 재수생 잘 안뽑나요? 재수생 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현역 때 1차...
-
설빙만 알고있다가 방금 대설 시켜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
근데 뱃지 신청한지 2주된거같은데 원래 받는데 오래걸림?
-
ㅇㄹ ㅂㄴㄴ 0
얼린바나나 믹서기로갈아먹으려는데 ㅈㄴ딱딳해서안갈림 내스무디
-
여기까지
-
교재비 지출 6
요즘 교재비 지출이 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내려갔네요 저만 그런가요?
-
미미미누 유튭 댓글에서 그러던데 진짜임?
-
추운데 이불안은 따뜻한느낌 딱 온도 적당한듯
-
정시 끝나고인가..
-
어제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입고 가서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햇는데 남자고...
-
격렬하게 아무 생각하기 싫다.
-
운동완뇨 0
힘들다 ᕦ(ò_óˇ)ᕤ
-
풀고 당연히 4점이라 생각했는데 왜3점
-
인강한정으로용
-
원래대학에서 등록 취소 신청하고 등록금이 환불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Se^x
-
현재 가군 덕성여대 약대와 나군 서울대 간호 지원했고 둘다 추합권이에요. (점공...
-
ㅇ ㅡ ㅇ
-
진짜임
정보추
내란죄는 경찰소관인가요?
원래는 검찰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본에서 한거아닌가요?
공수본도 수사권 없습니다. 불법인데도 다들 뒤가 없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겁니다. 일부로 극좌 판사들 밀집해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권한대행이 권한도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최소한의 적법성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요. 명백한 위법 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을 해서 절차조차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극좌 판사는 영장에 멋대로 특정 형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박아놨는데, 일개 판사가 특정 법을 멋대로 무시하는게 말이 될리가 없죠. 입법부와 헌재의 존재를 무시한 위헌적인 영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가 없고 급해서 법 죄다 어기고 막나가고있는 겁니다. "~가 했으면 문제없을거다" 라는 통념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나 체포 자체도 위법이지만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경호처가 힘으로 막으면 강제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