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근데 이탈리안게임도 마스터 못함;;
-
아맞다 2
다들 독감 조심!
-
농 7
농
-
투자 ㅁㅌㅊ 7
어제 만듦 난 이제 부자야 흐흐
-
나 글을 너무 많이 써서 솔직히 못지울거같은데 만약 특정돼서 모두가 내 글을...
-
ㅈ살
-
군대에서 투자공부나할까 ㄹㅇ 할거도없을거같은데
-
수능 준비하고 싶어서 복학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0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 생활에서 실패했고, 아예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수능...
-
시발점+워크북으로 1.5회독 정도 한 상태 대가리 깨지면서 뉴런 듣는 게 나음?...
-
03년생 군필입니다 정확하게는 23-8 담달 전역이네요 고3때 수능치고 재수해서...
-
근데 하려고 시도만하면 12
메디컬다니는분들은 다특정가능하긴할듯
-
약간 짜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낫배드인듯하네요 갠적으론 근데 해설쓰기 토나와서...
-
투자로 돈 좀 만지니까 17
수능공부가 하기싫어짐ㅋㅋㅋㅋ
-
피곤해 14
-
그걸로 몬찾음 밖에 안나가서
-
왜 왼쪽으로 쏠림? 좌파인가
-
경찰대 1차 1
경찰대 1차도 추가합격 있나요? 1차 합격한 사람 모두가 경찰대 갈려는건 아니잖아여
-
내 본명 아는사람 있나 10
옛날에 성적표 이름 안가리고 올린적 있는데
-
원래 질문권 10개였나요? 마스터분들 영향있는거아닌가…
-
맞췄음??
-
이쪽이 가장 어려운 띰 맞죠? 맞다고해주세요제발 죽을거같아요
-
나 빼고 단톡 팠네 ㅅㅂ
-
[관심좀] 4
p->q에서 p가 거짓이면 p->q가 참 이는 q의 원인이 p다. p가 없다 "q의...
-
2명있음
-
꽤 있는데 몇 번 디엠만 하다가 지금은 딱히 연락 안 함
-
억울하면 진짜로 만들면 되지 않음?
-
딱 하나뿐임
-
진지하게 경한과 현금 10억을 바꿀의향이있다
-
ㅈㄴ 귀찮음
-
-
진짜 인생시발 2
생생우동 물거르다가 음쓰통에 면 다쏟았네ㅋㅋㅋ
-
대학도 못가고 돈도 없다 치킨 먹을 자유를 달라
-
오르새 선생님 개센스 들어보신 분? 들으시면서 유형서 하나 픗셧나요?
-
본인 좆된점 1
오르비에 내이름이랑 신상아는 같은 학년 고닉있는데 그사람이 이제 내 재정상태를 알아버림
-
-
대학공부할거야 실습도 하고
-
-
-
난 0합각이야 1
그야 안 썼으니까...
-
시드자체가 크신건가
-
울엄마 아빠 어렸을때 많이 남 그래서 나도 나는건가 아니 누구는 뭘 쳐먹어도 피부...
-
차피 휴학이니 상관없으려나
-
원서잘못쓴사람하고싶네
-
심지어 23살 군필... 안 그래도 우울한 마음에 기름 들이붓네
-
하 하향만 붙게 생겼네 ㅅㅂ
-
ㄹㅇ.
-
ㅈㄱㄴ
-
대학가니까 미움받을 용기 없이는 시작이 잘 안되네
-
프로포즈 ㅇㅈ 1
-
얻는 기쁨보다 잃는 두려움이 큰 쫄보니까 예금적금 이자 몇백원따리인 거 보면 아깝다
정보추
내란죄는 경찰소관인가요?
원래는 검찰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본에서 한거아닌가요?
공수본도 수사권 없습니다. 불법인데도 다들 뒤가 없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겁니다. 일부로 극좌 판사들 밀집해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권한대행이 권한도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최소한의 적법성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요. 명백한 위법 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을 해서 절차조차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극좌 판사는 영장에 멋대로 특정 형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박아놨는데, 일개 판사가 특정 법을 멋대로 무시하는게 말이 될리가 없죠. 입법부와 헌재의 존재를 무시한 위헌적인 영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가 없고 급해서 법 죄다 어기고 막나가고있는 겁니다. "~가 했으면 문제없을거다" 라는 통념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나 체포 자체도 위법이지만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경호처가 힘으로 막으면 강제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