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혹시 풀이 궁금한거 있는 사람 있음?
-
이유는 없고 걍 그럼
-
스블 듣기 전애 정상모 올인원 먼저 들으랴고 하는데 결이 비슷한 것 같아서 시간...
-
1편 - 있는 그대로 https://orbi.kr/00070424072 2편 -...
-
사문? 이번에 사탐런한 애들한테 점거당했으니 진짜 문과라면 쌍윤으로 넘어가는 대...
-
진짜 금주해야지 0
와
-
못 봐도 아쉬울 거 없는 입장+시험 망쳐도 잘 본 줄 알고 좋아하는...
-
현장감 없이도 한번 풀어봐야겠다
-
퓨ㅠㅠㅠㅠㅠ
-
사탐런하면 과탐 6시간할거 사탐 2시간으로 해서 공부시간 4시간 줄일수 있는디...ㅋㅋ
-
노베 김준 1
노베 (통과 베이스) 인데 김준 괜찮을지요
-
아...
-
29만원 에반데
-
구해볼까? 올해 왠지 독서에서 에이어급으로 지랄떨거같은데
-
이렇게라도 순공 시간을 날먹할 수 있다면야..
-
ㅇㅈ메타는 학력좋고 똑똑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들이 ㅇㅈ으로 기만까지 하니까 너무...
-
진학사 진짜 6칸 최초합보고 썼는데 떨어지면 찾아간다 ㅡㅡ 6
20명 뽑는데ㅣ 벌써 점공 10등이야 살려줘
-
통합과학부터 생2까지 다 내용 안 상태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걸 논리적으로 섞어서...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왜 수능메타임? 0
여기 ㅈ목커뮤인데 학습 분위기 ㄴㄴㄴㄴㄴㄴㄴ.
-
하루에 열시간씩 어케 해… 나비효과 하루 두강+문풀+복습 믿어봐 하루...
-
요즘은 많이 보진 안지만 학창시절이랑 n수할땐 진짜 많이 봣엇는데
-
Bl너무쟈밌야 3
ㅎㅎㅎㅎ
-
대성밖에 없어서 임정환도표특강 들으려했는데 평이 별로더라고요.. 메가 파이널 패스로...
-
난 못풀었는데
-
조회수 췤!!!!
-
1학년 2학기 휴학 가능한 줄 알고 쓴 대학이 올해 입학생부터는 2학기 휴학이...
-
생지할까말까 0
고2 모고 성적으로 국어 수학 평균 3등급 과탐 (생명,지구) 평균 3~4등급인데...
-
이게 뜻이 점공참여자 51명중 1~25번까지 최초합이었다는 소린가요? 아님...
-
많은 지원 바람 (농협대 학생 아님)
-
새로 살까 말까
-
덜덜 떨면서 오르비에 글 엄청 올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웃기네요ㅋㅋㅋㅋ 벌써 한 달 전...
-
ㅈㄱㄴ 변수때매 측정불가인가
-
+1하면 공부 어디부터 함? 실모부터 박나?요?
-
어디론가데려가줘요
-
그냥 교과서 내용으로 투박하게 들이박는것과 똑똑하고 많이 연구한 사람이 정리해서...
-
3일만에 1등급 만들어드려요~
-
더 잘 할 수 있을 듯
-
국어 노베 질문 1
제가 수능 국어를 공부를 해 본적이 없는 노베이스인데 올오카 오리진부터 쭉...
-
육군 군수 질받 12
작수 22233 올수 21132 육군 전방 야전 부대고 언미과탐임 성공했다 하기엔...
-
점공 계산 3
이거 제대로 한게 맞나요? 55등인데 어떻게 57등으로 예상이되는지…
-
오리로 해주세요 곽곽이 아님 정문처럼 뻐큐로 해주면..
-
배아파서 정병걸릴거 같네 ㅅㅂㅅㅂ 걍 오르비 지워야겠다..
-
오르비언과의 비밀과외 10
흐흐흐흐흐
-
수탐 위주로 사탐 필요시 공부할 의향 있음...
-
해군 가는 사람들 거의 없겠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 아는 선에서...
-
얼버기 5
반갑습니다
-
한의대에서 반수 5
지방한에서 반수하는 사람들 꽤 있나요?? 나이가 좀 있어서 2학기 휴학할까말까...
-
재밌긴 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했지만 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