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과 모집 정지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글
부쩍 고민하는 글들이 많아진 것 같아 아예 어느 정도 정리해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조금만 관심가지고 찾아보면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각설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1.현실적으로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평원의 인증을 받는건 증원된 의대들은 불가능하고
2.그래서 교육부에서 발의한 대통령령으로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었으나
3.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일단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해줘야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중지되기도했고 무엇보다 상위법에 위반되고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서 입법 추진이 멈춰있던 상태였다가
4.의평원 무력화를 밀어붙일 동력이 현정권에 사라졌으니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의평원 불인증
+정말로 국시 응시 불가능
이렇게 될거라는게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각각에대한 근거의 캡쳐와 링크들을 달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의대가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냐는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캡쳐는 유튜브 채널 의새 대나무숲입니다.
당시 충북대 총장이 해부삭 실습을 일단 주차장에서 하면 된다고 했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봐도 의평원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불인증이겠죠?
디테일한 규정이나 의평원의 입장, 의사 단체들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건 다들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
의평원 무력화 입법시도에 대한 캡쳐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KnMASLZr_pY
가 출처입니다.
자세히 찾아보면
1.의평원 인정기관 지정 취소가 된경우엔 일단 인증받은걸로 치자
2.불인증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1년이상 유예기간을 줘서 일단 국시는 보게하자
이게 주 내용인데요
의대 교육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없다던 정부의 입장의 뒤로는
이렇게 의평원 불인증,지정취소를 대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나왔던 의평원의 독립성 보장에대한 협의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4034100001?input=1195m
그리고 상위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medigatenews.com/news/4238084080
그러고보니 필요한 예산은 조단위인데 실제 지원금액은 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군요...
의평원의 인증 결과는 내년 2월중에 나온다고하는데
아직 의평원 무력화법은 진행조차 되지 않고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현 정권이나 교육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등에대한 이야기는
일일이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동력도 남아있지 않은 지금 과연 의평원 무력화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상위법 위반,의사 단체의 강한 반발을 이겨내고?
불안감 조성이라고 인신공격을 아무리 해도 위의 현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의평원 장도아니고, 평가위원장도 아니고, 무력화법을 시행하려던 교육부나 대통령등의 정부쪽도아니니까요
그냥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걸기엔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더욱이 디테일하게 아는분들이 의외로 없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 지경이 날게 뻔한데 일단 모집한뒤의 리스크는 누가 감당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모집정지를 하는게 나은데 지금으로선 의평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N수생연애하는법 1
조정식 현강을 등록한다 조정식이 한창 열강의중일때 일어나서 한마디 하겠다고 한다....
-
-
저도 선넘질받습니다 19
뇌의 필터를 평소보다 조금만 거쳐서 마구마구 투척해주세요
-
밑에 글만 봐도 0
문학조언은 ㄹㅇ no재능러에게만 듣는게 맞다
-
어디갈까요 ㅠㅠ 복전 생각하면 성대는 이과대가 수원에 있어서 불편할 것 같기도 해서...
-
오르비 기괴한점 1
성뱃 냥뱃 중뱃 이런거 단사람들이 공부질문 하고있음
-
얼버기 6
이제 공부해야지
-
반수각임뇨
-
언어교환으로 시작했음
-
인생영화가 무엇인가요 14
릴레이로 영화보기 도전해볼려고요 인생영화 추천해주세요 참고로 제 인생영화는 화양연화 입니다
-
4수할거에요
-
수리논술 2
일찍 준비한 사람이 붙는군. 정규반을 꾸준히 다녔어야 했어 난 파이널밖에 안들었으니...
-
이거 될까요? 0
최초합 6칸이고 6칸중 2등입니다..
-
투데이가 74 1
출산율 상승에 기여
-
원광한vs부산약 6
안정빵으로 한의대쓸라는데 원광한 어떰요?
-
그리고 동시에 Team 삼반수의 해다 ㄹㅇ..
-
진학사 개같은거 0
내 뒤로들어오는사람이 앞으로들어오는사람보다 4배이상은 많은데 왜 컷이 계속 오름??
-
그 사람이랑 연애가 마려운거지 평소에 연애하고싶다 그건 아님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
항상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이라고 특히 더 그러지는 않음
-
나이많은사람들도 알아서 과행사 오던디? 많아서 피한다든가 이런거 1도없었음
-
못해봐서 진짜모름
-
https://www.fmkorea.com/7814576646 서로 도움 될듯
-
끔찍하다… 결말은 또 왜이런지..
-
똥 쌀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
재수 고민 0
영어는 항상 1이였는데 2 떴고 수학은 1~2진동이다가 3떠서 좀만 하면 될거같은...
-
내년 수능 목표 2
오르비 고닉 서울대식 TOP10안에들기
-
받아보신분들?
-
눈 깜짝할 새
-
카관의 지금 200명대인데 200명 더 차야 작년 지원자수 될까말까인데?
-
진학사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시험 망쳤다 0
기말 수학 망쳤다.. 시험지 받고 파본 검사하는데 킬러가 아는 기출문제 변형이라...
-
고시 아웃풋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선에서 잘나오네 고대가 확실히 고시 아웃풋은...
-
노? 5
신고
-
의대 증원 0
증원된 인원은 대부분 지역인재.. 증원으로 쉽게 들어가고 그에 따른 리스크는 다같이 지네…
-
자만추 4
왜 클릭?
-
와샌즈 4
샌드s
-
-
ㄱㄱ
-
과외 모집이랑 과외할때 저말고 다른 하위권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해서...
-
질받 19
질문 많이 받고 싶어요
-
3모 33512 5모 33411 6모 43412 7모 32411 9모 33411...
-
서강대 납치.. 11
서강대 문과 납치 당한 현역입니다 정시로 고대가 가능한데 대학 한 단계 더 높이려고...
-
맞팔구 0
맞팔구해여
-
이대로하면 백퍼성공한다 ㅇㅇ 일단 마이크 들고 대형 강의실 드가서 교수가 수업할때...
-
어차피 혼자서도 행복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딴 고민 안하겠죠 행복한 삶을 살고싶다면...
-
쎈발점하고 넘어가는게 맞으려나
-
키 작은 애들이 부러움 17
한 150중후반~160초반 부럽다고 하면 욕쳐먹음ㅇㅇ 원래 다 남의 떡이 커보일지니...
-
여행 마렵다 0
비행기 마려워 ㅠ
-
킹치만 한 달 뒤면 풀린다
-
가나다군 만든새끼 어디살아?가나다군 만든새끼 어디살아?가나다군 만든새끼...
그럼 국시 못치르는 몇천명의 의대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말입니다 정치권에선 별 말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이제라도 정원조정해라
의사단체들에서는 모집정지, 대학별로 수용가능한 인원만 받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이고 탄핵,내란으로 다들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이미 배출되었어야할 수천명의 일반의,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
대학병원은 줄줄이 구조조정을 하고있고 의료붕괴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근데 수시는 발표났고 정시만 남았는데 조정할 방법도 없지 않나요??
한다해도 이월안하고 정시 증원된 의대 정원감축 이정도일거같은데
진짜 문제는 의평원 불인증이죠 모집정지 하려면 할순있는데 아무도 안나서는게 문제죠
문제는 다 뽑아도 상관 없다는거
의평원 불인증은 합격 취소시키겠다는게 아니라
의사 국시 응시자격 박탈이라는거
=> 의대 들어올 수 있어, 의사될 수 없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