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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인제대 615나군 계명대 의대 98.85다군 순천향대 의대 990.12학원...
25는 모집정지 안됩니다
https://orbi.kr/00070383891/
계엄령도 법적으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었죠..
계엄령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걸 남용해서 그렇지.
-> 비상상황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근데 대통령은 그 해석을 극단까지 몰고 갔다.
현상황에서 모집정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
숫자가 크면 눌러도 돼 -> 3이 크다고 주장할 수 있음.
숫자가 4 이하일 경우 누르면 안됨 -> 근거가 아예 없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역시 설로는 다르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