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시붙으면 말장꽝인데 지금 사서 미리 해봐야될게 있을까요?
-
투과목과산 0
서울대 한양대가 끝이죠
-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희망하는데 확통 들어도 되나요? 미적분 보다 많이 불리한가요?
-
바이올린 켤 줄 암 ㅎㅎ
-
96 98 1 100 99 과탐 생1 지1 인데 인제의 동아의 부산의 중에 가능한 곳 있나요
-
내년에 사탐런을 생각하는 예비삼수생입니다..사탐을 태어나서 한번도 공부해 본 적이...
-
틀린 거는 지문 문제 해설 다보고 풀고 맞으면 해설 틀린 문제랑 지문 해설보고...
-
요즘 꼬라지 보면 이민 가야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한 번...
-
2시부터로 아는데 맞음?
-
카나 또 뽑음
-
안그래도 부족한 국민연금 녹게만들고 있는 탄핵반대론자 아님? 환율봐라 비정상적으로...
-
라고 하면서도 계속 오르비에 들어오는 나는..
-
과외나 학원알바 7
6/9/수능 수학: 99 96 97 지구: 95 98 98 여기에 잘하시는분들이...
-
코에가 후루에테모 오카마이나시
-
설대가고싶다ㅏㅏㅏㅏ
-
고논 조발 관련 4
입학처 전화드려봤는데 조발 계획 전혀없다 하시네요 ㅠ
-
뭐야 저번주에 봤을때 ㅈㄴ 짰는데도ㅈ연대 반도체다됐는데 이제 고대 제일낮은과도 안되냐왜
-
원서영역 처음인데 지금은 그냥 반영비 맞는 희망 학교/과만 추려놓고 크리스마스때...
-
딱히 흥미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서 취업깡패인 곳 가고 싶은데
-
2027년까지 풀의대증원하고 임기마치셔야지 내란은 내란이지만 의대증원은 생각하면...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하위권으로 들어와서 목표(부산대 공대 이상)에 비해 아주...
-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 기다려봐야하는 시간인가…
-
2년 전 레전드 0
이 성적으로 snu.. 그러나 갈 자격은 충분하다. 원서 분석을 기가막히게 해버렸으니...
-
자랑스럽다!
-
와 가슴이 4
너무 두근거려요
-
"아파서 쉴게요"…서류까지 조작한 사회복무요원 '구속' 2
병원 서류까지 위조하며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결근을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
-
이해가 안가네
-
는없고 못하는거임뇨
-
뻘글이 마려워지네요
-
어떻게 손대는 것마다ㅋㅋ
-
81% 이러네;
-
귀찮아서 정지당하기 직전에 할려는데
-
(충암고 계엄 카르텔을 만들며)
-
왜 좀 쓸만하다 싶으면 싹~다 나군임? 충남의 단치 건글의 경희치 쓰고싶은데 나는?
-
올해 무조건 대학 가야하는 사람입니다 쓰려고하는 과가 둘 다 극소수과라 둘 다...
-
슬프다 3
난 계속 할거같은데 내년되면 지금 고닉들 중 70퍼는 떠날거같아
-
..
-
여기서 더 떨어지는거임??? 안돼~~~
-
국어 0
너무 슬퍼요 9모 100점 9덮 10덮 백분위 98 수능은 2밖에 안떴네요… 하.....
-
우하하
-
응용화학에서 화공을 전과나 복전하고싶은데
-
탄핵 반대를 린치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탄압이 아니고요 0
시스템을 이해 못 하는 등신들이 답답해서 한소리하는 겁니다 제발 ㅋㅋㅋㅋㅋ 지금...
-
돈을 좀 아껴야겠구만 10
생각보다 돈을 존나 만ㄹ이 쓰고 있었네
-
전에는3,5만원도비싸서쓰기꺼려졌는데 요즘은10만원미만이면 그게그걸로보여요......
-
잘 이해가 안됨작년 겨울에 거의 기본개념만 아는 상태에서 뉴런 기출 빨리 돌리고...
-
설대식 399.4로 서울대 의대를 쟁취하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과탐공부하는 시간임
-
저만그런가? 근데 엔축생각만하니까 삼중근찾는거 약간 어려웠음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