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적완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성적이 나온 이...
-
경희대 인문이나 경외시 가능할까요??ㅠㅠㅠ 건동홍 가능할까요??
-
저렙들 그럼 모두 일주일 전에 가입한 건가요?
-
의예관데
-
수능 한 90일 전에 차이고 걘 바로 환승함 ㅠㅠ ㅈㅂ 망했길
-
생1사문 지1사문이 많아서 응시자 표본이 많이 차이는 안날것같은데 물화는 확실히 ㅈ됐고
-
고해 1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
올수는 99 98 2 99 90 (언/미/영/지1/지2) 내년엔 둘다 사탐 돌려서...
-
이번 1년동안 진짜 개뻘짓을 했네요. 재수하기 괜찮은 학비 저렴한 대학 알려주실 수 있나요? 11
재수하는데 형편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괜히 부모님한테 부담드리기 싫어서 4개월...
-
22번에 수열 계속 낼것인지 다시 삼차함수 극댓값 실근 추론으로 회귀할것인지 아니면...
-
이번 만점 표점이 75면 변표반영 대학(연의)에서는 화1보다 생윤 만점자가...
-
국 98 수 97 영 1 탐1 99 탐2 98 연대 높공 다 되겠죠?
-
표점으로도 사탐 1컷한테 다 따이고 내년되면 표본도 더 고일텐데 사탐런이 맞는거죠?...
-
병신들 어디서 등쳐먹으려고
-
국어는 82였나 84였던것 같고 수학은 미적3틀 88 확실함 화학은 41 아님 하나...
-
국숭이 서성한정도가는거 발견할수있나요? 아니면 그저 운?
-
ㅈㄱㄴ
-
서강대 시반공 0
준영게이는 보아라
-
작년에 69수 지방한-고인문-서성한 이랬던거 같은데 발전하긴 했노
-
11덮보정성적에서 수능너프 약간 먹여주면 수능성적나오네
-
모집 공고에서 자소서는 딱히 요구 안하는 거 같고 기본적 정보들만 요구하던데 이러면...
-
홍장원, "체포 대상 듣고 미친X이라 생각해 더 메모 하지 않아" 0
아니 포섭도 안하고 계엄령을 내린거였네..
-
낙지 텔그 다 샀는데 10시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
백분위 70 80 5 83 79 인데 에리카 문과 갈만한곳 있나요 제가 이쪽은 잘...
-
흠
-
수능 55555 0
수능 화작 미적 영어 물리1 지구1 으로 다 5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제와서...
-
제방제발
-
저도 무물보 8
공하싫
-
ㄸㅁ 2
오늘은 단품
-
그저 운의 영역인가요? 컨설팅이 알아챌수없나요
-
선관위 부정선거 2
그 이번에 탄핵 소추된 감사원장 제가 알기론 180석 문재인 시절때 뽑힌 분 인걸로...
-
성대식 중대식 1
649 공학 자과 자전 못씀?? 중대식은 764인데 소웨 힘든가 지금 성대5칸 중대4칸
-
나도 조심스레 무물보 14
-
제가 3년 연속 언매 3틀 미만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늘 2등급은 유지했음 화작...
-
예비고2 정시를 하려 합니다. 국어 교육청 지문으로 피지컬 늘린다음 평가원지문...
-
라고 하면 안되겠죠?...
-
23수능 국어 화작 1컷 96 언매 1컷 91 25수능 국어 화작 1컷 95 언매...
-
헉!
-
언매 미적 그대로 한다고 쳤을 때 백분위 93 92가 할 컨텐츠 추천 자세히...
-
사탐 공대 0
연세대나 서성한 중에 유의미하게 나올려나?
-
드릴이랑 드릴드 7
차이 좀 알려다오
-
원하는 대학 갈수있는 그런 입시제도였음?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 . 죄다 암기네. . .
-
김범준 피셜 4등급까지는 걍 바로 들으라는데 쎈이라도 하고 가는게 나을까요
-
수능 성적봤으니 1
과제나 내러 가야지
-
서울 일반고 전과목 평균 3.7입니다 웬만하면 bb준다고는 하지만 한가지 걸리는...
-
최저 4합 5 9
최저 많이 털리려나요.. 아 제발 ㅈㅂㅈㅂㅈㅂ
-
문제에서 '물'로 나오면 중성이고 '생수'로 나오면 중성이 아닐 수도 있는건가요
-
3-4칸이라 슬프던 곳들 전부 5칸 추가합격 떠서 싱글벙글 중.. + 서성한 문사철...
-
4규 시즌1정도 난이도면 시간도 잘가고 아주 못푸는 문제도 아니고 재밌는것같아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