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2024-12-03 17:40:19 원문 2024-12-03 12:01 조회수 1,368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
"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 보기를"…기말고사 취소한 서울대 교수
12/09 13:42 등록 | 원문 2024-12-09 10:07 3 4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한 대학교수가 기말고사 취소 공지를 올려 화제가 되고...
-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주더라”…‘표결 불참’ 윤상현 유튜브 발언 논란
12/08 23:34 등록 | 원문 2024-12-08 22:26 8 6
친윤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
"펜타닐 만들 화학과 학생 모집"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인재 영입 실상
12/08 21:09 등록 | 원문 2024-12-07 06:30 6 0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 멕시코에서 화학과 학생의 몸값이...
-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12/07 23:34 등록 | 원문 2024-12-07 23:17 4 13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
로또 1등 17명 '16억'씩 받아…파주 복권방서 수동 5명 당첨
12/07 22:37 등록 | 원문 2024-12-07 22:32 0 4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7일 추첨한 1149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
탄핵도 못 막는 로또…MBC 표결 특집방송 중간 '로또 추첨' 생방송
12/07 22:12 등록 | 원문 2024-12-07 20:54 3 1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매체는 7일 하루 종일...
-
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선고 내년 1월 9일 … 수험생 불안 계속
12/07 22:03 등록 | 원문 2024-12-05 17:38 0 8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에...
ㅎㄷㄷ....
촬영은 안걸리는게 맞는 거 같은데 유포는 왜 따로 처벌이 없지?
법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