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올수능 법지문이 "법해석(반대,확대)"문제였다는걸 알고 푼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기출-EBS 어디서 직접 연계되었을까요)
★법해석-2014수능기출.pdf
★2025수능-비문학(법지문).pdf
예비고3들이 볼거라고 생각되어 바쁜가운데 컴을 켰습니다.
그동안 현강에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기출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분석도 방법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답이 생각나서 도움이안된단는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요,,,,,,,
(참고로 제 현강 수강생중에 올수능 국어 만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법지문(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관련 법적채임 여부) 해설시 기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서,,,
본 수능지문은 1,2번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이고 사실상 변별포인트는 3번 <보기>문제였습니다.
<보기>문제는 사례를 통한 법해석방법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기출 직접 연계" 문제입니다.
반대해석! 확대해석!
★ 이미 , 2014년 수능기출에 출제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EBS연계는 고프먼의 사회적상호작용으로 되었지만 전혀 아무상관없는?? 리크킨이고 고프먼이고....상관없는 연계였습니다. 역시 평가원은 우리르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문학의 경우 EBS연계로 효과를 볼수있었나요??
사실은,
"법해석" 을 다루는 지문이었습니다.
★★ 풀이 ★★
<보기>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를 먼저보면, 3번/4번/5번 선지는 그냥 날려야 합니다.
1번과 2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소수의견은 '성명' 이라는 단어로 근거를 주어 확대해석을 알려주었고 (즉 대법원: 특정되어야 책임, 헌법재판소:특정되지않으면 NOT책임, 소수의견: 특정여부 즉 "법률요건" 상관없이 모두 법적책임 있음!!),
요건이 맞아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건 당연합니다.
즉, 반대해석은 요건부재시 효과부재를 전제합니다.
확대해석은 요건초월하니 언제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다 기출입니다.)
이를 통해 3,4,5번선지는 쉽게 날려져야 합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이문제가,
법해석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단순 사례적용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우의수를 따지게 되어 시간도 필요하고 실수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고 느껴보세요,
EBS연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출이 더 중요했는지를 확연히 느낄겁니다.
당연한겁니다.
왜?
변별해야하니까요.
예비고3들은 정신차리시고 올바른 방향으로잡고 공부해나가야 한번에 끝납니다.!
<보기> 문제가 정답률 25%정도로 나왔던데, 이건뭐 그냥 기출 개무시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법해석 문제인지도 모르고 접근했다는 방증일테니까요~
"나" 는 반대해석, "다" 는 확대해석 입니다.
★법지문의 핵시 기출분석 연계!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다.리밋딧 모두 적용가능!)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법률)요건---> (법률)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 -->상위법
- 법해석방식 : 문리적,논리적,목적론적, 역사적,...(반대해석,확대해석,유추해석 배경지식은 기본임, 기출이니까!)
- 사례적용은 당연한거니 그냥 생략...
(꼭 알야아 하는 배경지식은 기출...기출 또 기출입니다~!)
참고로, 반대해석은 법조항만 가능한겁니다. 일반문장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A -->B = ~A --> ~B)
이전칼럼 보세요, ~ 물결표시는 NOT 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만간 2026 수능을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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