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위헌심사형 한법소원심판이 인용된경우에 해당 심판과 관련된
법원판결 확정된 후에 재심신청할 경우에 무죄추정원칙이 적용
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누나력 ㅁㅌㅊ?
-
님들 빠른년생이면 한번 더 볼거에요? 빠른년생이면 나중에 취업할 때 좀 이득을 보나요?
-
오르비에 이 시기에 이런 글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ㅠ 이유가 뭔가요? 돈때문인가요?...
-
예스아이씨 그물망 팬츠
-
기출코드로 공부해도 ㄹㅇ괜찮을듯
-
지금 당장은 대학만 가면 모든게 해결될것 같아보이지만 더 좋은대학을 갈망하게...
-
모든 건 다 아다리라는 게 있는 법.
-
?
-
수능끝나고 다음날부터 바로 공부 시작해서 일주일쯤 했는데 슬슬 힘드네요 만나는...
-
이게 내 희망이야
-
그래서난조용히있어
-
먼가 로그인되어있던것들이 다 날라갔네
-
한/약 목표로 반수할때 사탐 할려는데 많이 불리한가요?
-
양참덮 0
너무배부르고맛잇는데어케다이어트음식이지 ㅜ
-
수학실모를 풀수밖에없어 ㄹㅇ 심심해
-
재외국민 전형에서 12특이 중간만 해도 연고대, 하위권도 중경외시/건동홍으로...
-
몇이 정배일까요…
-
먼가 먼가 익숙함
-
모고성적 믿고 수시 싹다 상향 학종박고 벌써 4떨인데 등록금 아까우니까 그냥 재수박을까요
-
-
모험을 떠나봅니다
-
어떤게 좋을까요 0
아주대 숭실대 과기대 인하대 그리고 원하는 과는 기계,건축중 하나인데 기계가 더...
-
19일에 신청햇슴니다 , 뭔 6일에 신청을 받았다는데, 너무 늦게 신청했나요?
-
2컷도 내려올까?
-
왠지 평가원이 이기상을 저격하고 있는 느낌 작년에 평가원이 수학에서 현우진 뉴런을...
-
설거지아들
-
알테어젠 펮트론 0
시발시잘시잘
-
내신 점수대나 생기부에 이상있는 그런거 보이면 cc주는건가요? 아니 몇점대가...
-
저녁 뭐먹지
-
단어 소홀히 해서 개쳐맞았네...
-
궁금하네
-
어디서 보니까 막 자료애 태양 고도? 그런거로 자료제시하고 풀던데 최근에 뭐...
-
서아,민지,혜윤,영주, 누가 더 예쁠까요?
-
이터널리턴할까 1
메테오는 찍어야제
-
고작 한문제 나오는데 근데 또 한문제 차이로 2뜬적이 많아서 잡아놓으면 좋을것같기도하고
-
명곡입니다 들어보세요
-
제발 ㅠㅠㅠㅠ
-
미적 88까지 누적비율 3.xx퍼로 흠... 미적 작년 92점 맞은얘가 올해 85...
-
너무많이해서물리는듯 단순레벨합치면 금장은 그냥 넘길듯... 솔직히 마스터턱걸이찍고재미없어짐
-
풀어보신분들 궁금합니다 국어 실모가 점수 올리는데 도움 많이 됐나요? 전 국어...
-
걍 넷플봐야지 0
새삼고1까지매일12시간씩게임하던내가대단해지네
-
니지카
-
재밌는 겜 없나 17
흠
-
기억 안나 그 꽃말이 뭐였는지
-
조교하고싶은데 6
지원이나 해볼까
-
사문 45점 백분위가 몇으로 나올까요? 진짜 첫 수능이라 그런가 정말 피말리고 긴장되네요...
-
빅뱅 신곡 신난다 13
음음 사실상 빅뱅 컴백이지
-
학이 벌잡아먹으면 이길거같깅한데 벌 짷짤이 못막잖아
-
오마오마갓 6
예상했어 나
-
바램4일차 0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게 이루어진대요 지구 37 2컷 4일차
무죄추정은 예외없어요
그럼 재심이여도 무죄추정원칙 적용되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