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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392 [1296209] · MS 2024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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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과 달리 민사 책임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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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ㄷㄷ
o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방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아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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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방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아 무죄이다.
과실치사정도 빼고는 민사로 가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