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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학기가 끝나고 차례로 입대하는 시즌인데, 특히 입소를 앞두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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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 드디어 자대에 왔습니다..(질문받습니다) 14
긴 훈련소, 의무학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자대에 왔습니다.. 곧 겨울방학하고 군대...
지금도 13세까지라 충분히 낮다고 봐요
저거보다 더낮춰야함
아니면 촉법적용범위에 한계를 둬서 일정수준 이하 범죄는 촉법으로 처리하되
일정수준이상범죄는 촉법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