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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비해서 커트라인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게 정배던데 왜 제가 쓰려는 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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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성대 다니다 자퇴했습니다. 이땐 대학이 마음에 안든다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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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해도 된다고 달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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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아프구만 0
코도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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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라인 0
화작 예상 1컷정도 확통 81 영어 3 생윤 40 사문50 이 정도면 어느 라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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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갈때가 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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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심하다~~ 3
심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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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이 성적통지일인데 온라인 발급은 12월 9일 9시부터라네요 원래 재학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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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모고는 1확정이고 가끔 백분위 99까지 뜨는 실력이여서 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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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조교 0
많이 빡셈?? 수학 조교하려는데 얼마나 잘해야하는지 몰라서 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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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번 왕복 그래그래 그건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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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3에서4세계사 1에서2 … 국어만 맞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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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은 어려울까요?? 첫날엔 100이었는데 이제 9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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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3이고 12/13일날 모든 학교 합불 결과 다 발표나는데 결과 발표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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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 더 어려운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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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터넷창 켜서 듣는거임?? 만약 그런거면 오프라인 다운 기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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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못 하고 넘기는 말들을 여기에 오물 버리는 것 마냥 똥글 싸지르면 스트레스가 삭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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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머리가 진짜 안 좋아요 국어는 연계 다 하고 적당히 공부 했는데 5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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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고 수험생 입장에서 좀 짜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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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때 백호 섬개완이랑 상크스를 거의다 들어서 고3때도 백호를 하려고 했는데 유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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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안하고 공부안하다가 11월부터 2주동안 벼락치기로 하루 3시간씩 윤성훈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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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하나도 안들은 학생이라도 받아주는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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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에서 기하 0
확통 경우의 수 세기를 정말정말 못하는 문돌이 입니다. 이번 수능처럼 나오는 확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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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으로 적정 4
보다 10점높고 예상보다 17점 높은데 이거 안심해도 되는거겠죠? 사실 무휴반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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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괜찮으면 못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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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수했고, 내년에 1년더할 생각인데. . 그래두 대학 합격 결과나오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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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하나 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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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가요? 1-2칸 짜리 합격 시켰다고 올라오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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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항 0
푸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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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폰트를 평가원 폰트로 쓸까요 N제 폰트로 쓸까요 모의고사 만드는 거 말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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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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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망 현역을 위한 대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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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컷 가능할까요? 화작 2점짜리와 독서론 3점을 틀린 저에게 자비를….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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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9
?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술에세이 작성을 위해 입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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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의 뇌 15
통제하기 너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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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86점으로 3뜰것같아서 어차피 최저 다 떨어질것 같은데 논술공부 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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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형은 3
투표 ㄱㄱ 나 사실 투표빌런임...ㅇㅇ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전형의 성능?을 묻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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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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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관같은데서 공부하고 성공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n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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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6일부터 주는거 맞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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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튜브를 2배속으로 안 봐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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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거의 초중딩때부터 배운건데 문제가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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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취침 2
모두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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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찌라시 겁나 돌았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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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라인 잡아주시면 5000원드립니다ㅜㅜㅜㅜ... 3
백분위 국어 79 수학 77 영어 84 생윤 91 사문 71입니다.. 명지대 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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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캡 0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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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푸앙대 40명 의약학40명인가 그래서 ㄹㅇ 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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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7개 틀렸는데 약대랑 수의대도 간당간당 서울대는 낮은과만화학 진짜 왜골랐지..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