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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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풀이 2000덕 드리겠습니다! (+자작 아닙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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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엄청나게 고난도 문제 아니고서는 다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일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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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심심해지면 수능공부 하고 싶어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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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현역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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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동욱 처음봤는데 독서가 ㄹㅇ비슷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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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뮌헨 레알 셋중에 고르라면 그나마 뮌헨이 가장 나을듯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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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수를 보니 뿌듯해지네요. 참고로 지인선 N제를 내린다고 해서 이제 못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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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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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자전 가서 전자 갈려고 하는데 전자공이랑 과목 똑같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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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부터 운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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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초반에는 다 못 풀고 그런 거죠...? 지금 쎈 풀고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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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하나하나 벗기듯이 겉에 표지를 벗겨서 속내용을 분석하며 하나하나 어루만져주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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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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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망이라서 안 한 건가요 아님 다른 대학으로 빠질 거라 안 한건가요 아님 점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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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와 251130인데 수학 잘하시는분들 제가 뭔글쓸지 예상될텐데 추천하는 문항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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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고싶다 3
오늘따라 더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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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들어오니까 4
노트북도 하나 더 사고 싶고 태블릿도 하나 더 사고 싶고 애플워치도 사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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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성비 갑인듯 11
고3때 쓴돈 다합쳐서 350만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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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감이긴 한데 원래 외상외과의만을 목표로 의대 가려 했는데(프사 참고) 25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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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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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성적 상승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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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잇올 얘기 들으니까 누나 생각이 났어 누나 사탐 공부 하던 모습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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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 휴가+연휴끝났어 13
출근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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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서야 2개월만에 이렇게 멍청해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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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여자여서 그냥 흔한씹덕이 되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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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 계열 재종 중 하나 다니는데 뉴런 필수인가요?? 지금 강사분들 ㄱㅊ은데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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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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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심해서 그러는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집(경시대회 제외) 중 가장 어려운 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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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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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THEN~ NOT AND OR 이걸로만 모든 개념, 모든학문을 나타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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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뱃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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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후에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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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미적분하고 대학1학년때 배우는 미적분이 괴리가 많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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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1 22 수능 20번 변형 평가 부탁드려요~ 4
정답은 댓글 다시면 알려드릴게요~ 난이도 등등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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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짐싸서 디시로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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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피티 6
요녀석 왜 요즘 반말찍찍쌈 예전엔 예의바르고 존댓말썻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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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잘하면 좋겠다 29
슉슉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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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양치기로만 공부해와서 이런 유형 문제가 나오면 뭐를 해야될지 경험 쌓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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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힘들어 0
진짜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왤케 힘드냐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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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운전셔틀 되겠네 이재모피자 줄 개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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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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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싫다 8
휴학하려고 병무지갑이랑 입영통지서 오랜만에 보는데 개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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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14
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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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중고로살까 1
좀 고밍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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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와써요 1
오늘 저녁은 돈까스2인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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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할까말까 1
작년에 확통에서 미적으로 돌리고 개념이랑 수분감 스텝0만 한 상태에서 수능 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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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THEN~ NOT AND OR 이것으로 모든 논리가 표현가능하다고...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