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
설맞이 풀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기에 푸는거 에바임? 1
설맞이 아카이브나 모의고사 풀어보고 싶은데 지금 사서 풀어도 안늦을까요?
-
사문 질문 1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자 독거노인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경우는...
-
2합4 영어사문 0
최저 맞춰야하는데 지금 사문 2 영어 2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가 안정 1은 항상...
-
국어 실모 0
이감6-10 key모 상상 9,10 네 개있는데 오늘 키모 풀고 두 개 더 풀...
-
뭐들을까요
-
진짜 국밥에 당면만 있는 순대를 넣나요? 그 쫜득거리는
-
무슨강의 몇강인지좀알려주세여ㅠ
-
5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30분의기적 파이널 총정리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
멱집합 이진수 개어려운데.. 이해가 안 됨
-
고전소설 비연계 고전시가 비연계 극 연계 때리는게? 이감의 깊은 뜻인가
-
메가 대성 2
둘 다 사는거 ㄱㅊ은 선택이겠죠 한지 사문인데 이기상이 너무 듣고싶어요 원래 대성만 하는데
-
긴장되는거 쫄리는거 전혀 없고 그냥 결과가 어떻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음 당장...
-
엄마가 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 10대는 행복했을텐데
-
쿠팡 좋네 0
ㄹㅇ 신세카인데....
-
ㄴ 선지에서 왕안석이 틀린 이유를 어떻게 판다해야 하나요? 216해설강의를 보면...
-
가채점표 안쓸듯 2
가채점표 겁나 사놨는데 걍 수험표에 표 그려서 바로 갈기는게 시간 덜걸리는거같음...
-
로피탈 질문 4
이거 맞나여??
-
이 다음에 뭐 푸시나요?
-
소설도 막 미친듯이 못알아먹게 모르는 단어 남발 아니면 어느정도 읽히는데 고전시가나...
-
조퇴하고 병결해야하나
-
1. 올해 서울대 가려는 친구들은 가산점 때문에 2과목 2개하나요? 작년엔 2랑...
-
콘서타27 매일 복용하고 평가원 모고때는 긴장을 심하게 해서 위부팽만감 + 심장이...
-
ㄱㄱ
-
입실하러 가기 전에 집에서 싸고 가고 싶은데 집에서 한번 싸도 국어나 수학 볼때 꼭...
-
뭐든 상관 없으니 그냥 공감해줘.
-
지금 ㄹㅈㄷ로 조용하네 내일부터 8 40에 쳐야겠다
-
오밐추 3
오부이들 오늘도 화이팅
-
[속보] CNN 초기 출구조사, 후보 긍정적 평가 해리스 46% vs 트럼프 42% 3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제발요 너무졸림
-
국어 : 구주 연마의 서 복습 + 최근 3개년 수능 + 언매 기출 + 혜윰 모의고사...
-
성적차이 말 안 됨
-
내일부터 기출로 회귀해야지
-
부사관 학벌 2
대부분 고졸 혹은 지방 4년제 맞음??
-
오늘의 모닝실모 1
한수 8회 강대X 10회 목표 점수대 90이상 100이상
-
강의실 책상에 그대로 있네 진짜 존나 다행이다
-
옯모닝 0
음 9시이전이면 얼버기지.. 음음
-
수 상 수 하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신공부를 하나도 안했다보니 문제를...
-
다들 화이팅!
-
와 1
수능 냄새 난다
-
동네 작은 학원에서 재수반 관리 및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치르는...
-
가방회수완료 0
이제 옷이랑 자켓이랑 이어폰만 찾으면 된다
-
그냥 대부분 직관적인감에 의존하는거죠?
-
ㅎㅇ 2
-
얼어죽겄네
-
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 가 ~~ ⸝⸝ɞ̴̶̷ ·̮ ɞ̴̶̷⸝⸝ 0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
중대 3
검은색 한자 과잠 사랑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