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확정
2024-04-26 18:27:51 원문 2024-04-26 15:03 조회수 2,182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은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
5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16 0 3
조국혁신당이 31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
김정숙 인도 방문 때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예산 사용
9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53 0 1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
-
'훈련병 사건' 중대장 직무배제 뒤 일시 귀향…군 "멘토 없어"(종합)
11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7:05 1 2
경찰, 얼차려 경위·사인 규명 집중…입건까지 시일 소요 전망 동료 훈련병 아버지...
-
군, 내달 1일 북한 오물풍선 재차 살포 예상…"북풍 예고돼"
27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0:58 1 5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6월 1일부터 북한이 재차 오물풍선을...
-
28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8:43 1 2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
中 올해 대입 응시생 1천342만명…역대 최다 기록 경신
39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6:55 0 7
작년보다 51만명 증가…고학력자 취업난에도 수험생 늘어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
서울대 "檢, 금융범죄 관련 계약학과 신설 제안…실무협의 진행"
41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6:58 2 1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서울대에 금융·증권 범죄 관련 계약학과...
-
45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6:33 1 1
[서울경제]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
“라덕연은 종교야” 발언 임창정,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46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16 0 1
프랑스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
[속보] 전북대 '111명'·원광대 '102명'.. 지역인재로 의대생 선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33 1 4
지역인재로 선발되는 내년도 전북권 의대 신입생이 2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영상]"쪼이고! 쪼이고!" 저출생 극복 위한 시의원의 아이디어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0:19 4 16
"하나, 둘, 셋, (항문을) 쪼이고! 풀고!" 서울시의원이 출생 장려 대책으로...
-
[속보] 민희진 "누명 벗어 홀가분… 하이브와 타협 원해"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43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뉴진스가) 2년 만에...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22 0 3
[서울경제] 내년 신입생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
[속보] 전북대 '111명'·원광대 '102명'.. 지역인재로 의대생 선발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33 7 11
지역인재로 선발되는 내년도 전북권 의대 신입생이 2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의대교수들 "내년 의대증원 대학 총장에 민사소송…구상권 청구"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4:41 2 2
가톨릭의대 심포지엄…"교육·연구와 진료 분리계약으로 장기투쟁 추진" "불참·무대응...
-
[속보] 부산 특수학교서 교사가 학생 삼단봉으로 폭행…경찰 수사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20 0 3
부산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삼단봉으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
‘벌써 품절대란’ 민희진 니트 가디건 뭐길래? “50만원대 日브랜드” [언박싱]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12 0 1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입은 크림색 니트가, 지난달...
-
민희진 “‘뉴진스’로 비전 이루는 게 목표…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5:10 0 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멤버들의...
-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깜짝 근황…"혼나도 기 잘 안 죽어"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1 11:53 3 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40만명을 기념해 노래를...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은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