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해서 ...
1) 화상투약기(약자판기) 사업이 무엇인가요?
-심야시간(22시-01시)에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를 함으로서 복약상담을 한 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화상통화(복약상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만큼 일반적인 자판기가 아니며, 약국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약사는 불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수익은 개국약사에게 돌아가며, 상담약사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니까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잘 판매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어서요.
화상투약기가 약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화상투약기 렌탈비+심야시간 약사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심야시간 일반의약품 판매로 얻을 수 있을지...
2) 화상투약기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일정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건 뭐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존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약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만 허용해주는겁니다. 화상투약기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로 넘어가 법개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화상투약기가 법개정으로 확정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역할이 겹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심야시간동안(22시-01시) 정부가 도심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 비도심지역의 경우 4만원+a 만큼을 약국에 지원하여, 심야시간에도 약국을 오픈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과정을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 즉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제도 안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국정감사때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 5일(어제) 세종시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안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여야당 모두 찬성하는 무쟁점 법안인데다가, 국회의석수 180석을 보유하고있는 야당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제도를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하며, 강력추진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사출신 국회의원 두명이 앞장서서 법제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약사 두명,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화되어 제도 안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정부-약사회가 모두 동의하니까요.
5) 약사회 입장은?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화상투약기 제도를 극구반대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으로 침해받는 것도 아니고, 타 직역에 직능을 내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배타적인 직능을 하나둘씩 해방시키게되면, 도미노처럼 끝도없이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안착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두 제도의 포지션이 매우매우 겹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된다면 화상투약기의 존재의의가 퇴색되어 입법화가 많이 불투명해지거든요.
도입명분도 사실 충분한게,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닌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국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고,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투약원칙도 지키며, 약사법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도 없죠.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설득해야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화상투약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입법화 자체도 공공심야약국때문에 쉽지않아보이며, 설령 어떻게어떻게 된다치더라도 약사에게 있어서 해가될 제도는 아니어서요.
오해가 많이 있는 이슈이다보니
솔직히 진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필수!!!!
(제발ㅠ)
다음 글은 개국가 상황이나
약배달 이슈에 관해 쓸 예정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시간에깨잇는거 5
거의 한 4년만인듯
-
틀딱 기준 16
몇 년생부터임
-
그래도 큰 사고없이 무난하게 낸거같네욤.. 오류시비같은것도 없고 괴랄한 등급컷도...
-
자야겟다 2
진짜 잠뇨
-
센스는 타고나야 하는 듯.. 에효이
-
어떻게 고르는 건가요 고3때 정석민쌤 들으면서 와 정말 너무 명쾌하고 좋다 했는데...
-
통모짜핫도그 3
요즘잘자쿨냥이
-
인증 17
-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적당한 출구로 나와서 따뜻한 인사와 함께 5511탑승
-
대학 학점 질문 3
학점은 어떤거로 매기는건가요 고등학교마냥 그냥 시험치고 교수가 채점하고 abc 주는건가요?
-
밤을 꼴딱 새고 쪽잠도 재낀 채로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키면 좀 잊어지겠지 어차피...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선넘질받 16
잠와요
-
응애 9
오랜만에 사골 좀 우리자
-
화작 79 0
선택과목 다맞았는데 진학사 백분위 왜 74라뜸? 3컷 79~80으로 되어있으면서...
-
-
스터디 끝 1
순공시간 2시간 반 나머지 잡담 음 굿 열심히 했다
-
피자 시켜버립 3
놀라운 건 지금 주문을 받는다는 것..
-
오노추 1
-
솔직히 말할게오 6
이시간 까지 안주무신거 보면.. 인증 보고 싶으신분들 있어서 그런 아닌가..흠
-
못참고 걍 올림 5
. 잘생겼자나 한잔해~~
-
진짜잔다 11
쿨쿨
-
나도 엽사ㅇㅈ 7
깜짝 놀라버린거임뇨
-
감격스럽다 정말
-
응ㅇㅐ나애기 16
진짜임
-
저지금엣지러너노래들음 11
소왓두유원ㅡ
-
라는상상을해봄
-
전대 수시 0
전대 수시 학종 토목 3.84인데 내신 낮은퍈일까요
-
잘생겼을 때 -> 아니 얘가 왜 잘생김? 예쁠 때-> 아니 얘가 왜 여붕이임?...
-
키작고 늙고 병든 대학생인데 어캄뇨
-
ㄹㅇ 처음이면 어케 배워야하지
-
-
2구간이라 웬만하면 뽑힐것같음 그냥 알바 하지말고 1학기에 저축해둔 돈 쓰면서 살까
-
인증 14
은 ai로 ts한 저였습니다
-
현역으로 수시, 정시 둘 다 하던 사람입니다! 6모때 12122, 9모때 12123...
-
나 서울대 한의과인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확립하기위해 의사 면허 전부...
-
인증 9
(삭제) 조럽한개틀딱의성적
-
벌써 작년 경쟁률 1.5밴데 작년 빵이라 그런가?
-
ㅇㅈ 막타 12
전에 한 거 또 하기 펑
-
인증 왜함 8
이미 내 이미지는 밝고 명량하지만 친구관계가 서툰 귀여운 미소녀인데 이건 인증했을때...
-
여자되기빡세다 6
구글에 "여자력" 치면 나옴
-
스펙 평가좀 10
키 40 몸무게 15 연세대 우유빵 공장 재학 수학 goat 강사 세컨 연애 0번 어떰뇨
-
ㅇㅈ 6
장학금 0원 외대 씨발새기
-
반응없을까 무서워서 못하겠음 대신 현역때 성적표 ㅇㅈ
-
인증 9
(삭제) 뉴비투구게 인증
-
그냥이대로~
-
못생겨서 울었어 19
-
물리 2컷나올거는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타 배워보려는데 11
코드도 모르는 쌩초보는 통기타로 하는게 맞나요? 베이스나 일렉 해보고 싶은데
-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솔직히 4대역학 너무 어려움.. 나랑 안 맞아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건
1.페이약사
2.개국약사
3.의사와의 관계..(갑질 당한다 돈 뜯어간다 인테리어 다 해줘야한다 등등 소문 많음)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약배달 및 화상투약기 이슈로 불안함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이 주제가 별로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용
넵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쓰느라 좀 힘들었네요 ㅋㅋ;
새벽에 일반의약품 살 일이 없긴 하겠네요..
저도 공공심야약국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음 그럼 약대도 갈만한가
이거 어떤 약사는 ㅈ댔다던데 별거 아니였음?
별거아님요 교수님들도 타격이 될일 전혀아니다 이얘기하심
어차피 대면으로 사는것도 설명 안해주지 않나
제발 심야시간에 약 좀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진짜 대학병원 주변 살아서 집 앞 5분거리안에 약국 7개 있는데 10시쯤에 집에서 아파도 약 살 수 있는 곳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