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0 XDK (+10)
-
10
-
그 통합과학 통합사회 수능으로 보는 그건가요
-
언 미 영 물1 지1 동대나 홍익대 공대는 가능할까요...?
-
지각안할라면넉넉히 6시50엔 일어나야하는데 ㅅㅂ오늘 ㅈㄴ쳐잣더니 잠안옴..ㅈ댬
-
기숙학원재수는 1년6개월동안 공부해야하고 기간동안 수능을 볼 수 없으며...
-
위치 신경안쓰고 학교 지원이나 아웃풋 측면에서만 ㅇㅇ 입시 커뮤 말고는 어떤 기준으로 알아봐야됨?
-
ㅏ 드디어 0
올 한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인강 커리 N제들 계획을 다 세웠다 이대로만...
-
세종대 논술 0
보통 수학 몇등급대가 오나여? 미적 안한 기하러 합격 가능세계잇음?
-
07들에게 힘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
.
-
이새끼들 안죽냐 변기물로 익사시킴
-
긴장되네요.. 0
인생이 바뀌는 시험이라 그런지
-
올인원, 단어, 유형독해만 듣고 빈순삽은 교재없이 강의만 들어도 되나요? 목표는 2등급 이상입니다.
-
ㅈㄱㄴ 실모에요 N제에요?
-
이번에 보니까 호텔관광이랑 묶어서 계열로 뽑던데 2학기끝나고 전공 선택할때...
-
음..
-
의치한은 진짜 그런가요
-
계정은 남겨 두겠음
-
우울글 3
(반말주의) 사실 나는 의대가 너무 가고싶었다. 아니,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말이...
-
은 없나여?
-
예비 고3인데 이 시점에 수 상하 복습해도 괨찮을까요… 4
초딩 때 수 상하 배우고 성적 개판 치다가 올해 시대 스파르타 다니면서...
-
고2까지 공부 던지고 펑@펑 놀기 고3때 공부 시작해서 재종 들어갈 성적 띄우기...
-
그냥 접겠다..
-
공통수학 (22개정) 공부 통합사회 (22개정) 공부 독서 심슨 정주행
-
자라. 3
3시 전에 자야지
-
이건 팩트인듯요
-
가천대 명지대 경기대중 셋다 붙을수있다고 가정하에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
차 많이 막히려나 가기 존나 귀찮네 ㅅㅂ
-
오르비엔 좋은 사람 많다 히히 하면서 대충 올렸는데 갑자기 두려워짐 현실에서...
-
인생이힘들다..... 나데나데나데나데나데나데해줄미소녀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다
-
얼버기 2
9시에 잠들었는데 지금 일남 ㅅㅂ 4시엔 다시 자야지
-
이훈식 오지훈
-
오지훈 개념완성 스텝1까지만 개념기출하고 이신혁쌤 현강 들어가도되나요? 0
스텝2 까지 꼭 수강하고 기출 풀어야 이신혁쌤 따라갈수 있을까요?
-
보고싶다 1
같이 살고 싶어 언젠가는 같이 살겠지
-
군대에서 하려고 하는데 ㄱㅊ음?? 근데 본인 4대역학 개못함 ㅋㅋ 재수강해야 함.....
-
9칸 0
이시점 라인 의미 없다는데 그래도 9칸이면 붙겠죠? 가고 싶어서 모의면접도 가고...
-
일본 애니에는 감동이 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
10퍼에서 3분만에 2퍼됨
-
ㅂㅂㅇ 4
-
한달만에 완강 ㄱㄴ?
-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20
안읽씹의 심리
-
다들 그럼 뭐하는건지 쓰고나가셈
-
댓글 등의 반응은 현저히 줄어드는데 조회수는 개빨리 늘어남 ㅋㅋㅋㅋ 뭔가 있는 듯
-
중기:이거 불법입니다!
-
요즘 오르비는 다들 일찍 자는 바른 어린이들이라 3시에 하면 또 재미 없음 ㅋㅋ
-
영어 2,3 등급 차이 많이 심한가요? 예비 고3인데 그냥 영어 2등급까지는 띄울...
-
연애하고 싶다
-
고2인데 올해 모의수능 봤을때 물리3(찍맞1개) 지구5(실수 많이 함..서바 풀면...
-
.......
-
고3 때 김동욱 일클 조금 들었었는데 그때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방식은...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