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현 법정) 해설 p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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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누입니다.
그간 정신이 너무 없었어서 해설을 빨리빨리 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11번 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11~12번 세트 문항>

선거 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출제 빈도가 낮지만 한 번 출제하면 오답률이 높은, 그 전에 본 적 없는 선거제도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법과 정치 과목 1등급, 그리고 만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기본 틀에서 벗어난 선거 제도들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를테면 석패율 제도라든가, 독일 의회 선거제도를 직접 세세히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것을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는 Frame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갑국 의회 선출 방식이 X제도에서 Y제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X제도가 무엇인지는 첫 번째 제시문 두 번째 줄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상대 다수 대표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Y제도는 다섯 번째 줄에 명시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이라는 말을 통해서 소수대표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을 보면, 의원 수는 같고, 선거구의 통합 방식은 동-서 혹은 남-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문항>

Y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고있습니다. 즉 중,대 선거구제(소수 대표제)의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1.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함 -> 사표는 소선거구제로 시행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부연하자면, 전체 선거구 스케일로 봤을 때 소선거구제에서 비교적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중,대 선거구제의 특징이 아닙니다.

2. 후보 개인의 선거 운동 비용의 감축 -> 이 또한 소선거구제의 특징으로 보심이 바람직합니다. 단 한 명만이 당선되는 치열한 경쟁이고, 유권자 개개인에 대한 소통이 비교적 원활할 것이 명백하므로 소선거구제에서 더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3.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 하락 -> 중,대 선거구제에서는 군소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는 지역에서는, 그 정당에서 나온 후보자가 한 명 당선된다 쳐도, 나머지 한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군소 정당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소선거구제보다는 높습니다.

5.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당선 가능성의 상승 -> 선거구 자체가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장 연고주의로 승리하기 쉬운 선거는, 그 선거구가 작아야함이 당연하겠죠.

반면

4.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높아진다. -> 아쉽게 조그만 선거구마다 2등 정당이 지기만 하면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겠죠. 그렇지만 2등, 경우에 따라서는 3등까지 존중해주는 선거구에서는 아쉽게 1등에게 밀렸어도 의석을 가져가니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높아집니다.

정답 : 4

<12번 문항>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거구 표풀이 문제입니다. 하나씩 들여다 보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선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ㄱ. A당은 '남북으로만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 남북으로만, 즉 가-라, 나-마, 다-바 로만 통합을 하게 되면, 두 석의 의석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조합으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세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없으니 (심지어는 의석을 손해보기까지 하니) A당에게는 남북으로만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예시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서 통합의 방식도 들여와서 가-나, 라-마, 다-바로 통합을 해보면, 오직 가-나 조합에서만 의석이 발생하고, 라-마, 다-바에서는 3등으로 의석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ㄷ. C당이 현행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 수는 1석입니다. 오직 다 선거구에서만 한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가-나 또는 마-바 선거구를 통합한다면, 두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가-나에 동그라미를 먼저 쳐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다 선거구가 바 선거구 이외의 선거구와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서는 다-바 선거구에서 한 석, 라-마 선거구에서 각각 의석을 한 석 씩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2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바를 통합하면, 가 선거구는 무조건 라 선거구와, 나 선거구는 무조건 다 선거구와 묶일 수 밖에 없게 되어서 마-바 선거구와 나-다 선거구에서 각각 의석을 한 석 씩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똑같이 2석의 의석을 얻게 됩니다.

반면

ㄴ. B당이 가-나 선거구 통합을 전제로 했을 때 가장 유리한가? -> 가-나 선거구 통합은, 가-나, 라-마, 다-바 로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가-라, 나-마, 다-바 통합을 전제로 해도 똑같이 3석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장 유리하다'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ㄹ. C당의 경우에는, 현행 선거 방식으로는 단 한 석의 의석밖에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마 선거구 통합을 전제로 하면, 다-바 선거구와 라-마 선거구에서 두 석의 의석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정답 : 2

<13번 문항>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으나, 일부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을 띄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1.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한다. -> 우리 나라에서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혹은 두 제도 공통의 특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지, 절대로 전형적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이 아닙니다.

2. 의회는 내각에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성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각각 국민의 손으로 꾸렸기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 이는 두 제도 공통의 특징입니다.

5.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 -> 이 역시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이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2번에서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행정부와 입법부를 국민들이 독립적으로 꾸림)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면

4.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 이것이 바로 대통령 중심제의 특성입니다.

정답 : 4

<14번 문항>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통일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통일을 바라보고 접근하는가를 묻는 문제이기에 제시문 분석에 가장 충실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항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주는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 꼭 제시문을 정확히 읽으십시오.

ㄱ. 위기 관리 비용 -> 통일에서 예상되는 사회 혼란등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기 관리는 혼란을 극소로 줄인다는 점에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ㄷ. 경제적 투자 비용 -> 모든 사회 간접자본,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통, 통신망의 확충도 맞습니다.

ㄹ. 통일로 인한 편익 -> 분단 국가보다 통일 국가가 높은 위상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구가 자연스레 늘게 되므로 내수 시장의 규모는 전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반면

ㄴ. 이질적인 제도의 통합이 개인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일원화 시키는 것은 사회가 지향점으로 삼을 목표가 아닙니다.

정답 : 5

<15번 문항>

국제 정치학에 관한 문항입니다. 국제 정치는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 심층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일일히 분석하면서 공부하기 보다는, 주요 사건과, 그 사건에 따른 국가들의 관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부하심이 맞습니다.

1. LN(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에서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은 194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에 발표되었으므로 선후관계가 옳지 않습니다.

2.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시기는 1969년입니다. 그리고 구 소련의 붕괴는 1991년입니다. 붕괴가 직접적으로 대립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도 대립의 종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이상, 1969년에 미국과 소련 간 대립이 종식되었다는 진술은 시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4. 9.11테러를 일으킨 주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만행으로 봄이 맞기에, 국가 간 국지전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5. 1989년에 있었던 몰타 회담 이후의 세계의 질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여러 강력한 행위 주체의 등장이라 보심이 맞습니다. 즉 이 때 적절한 표현은 '양극'이 아니라 '단극적 다극'입니다.

반면

3. 몰타 회담 이후의 세계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맞고, 공산진영은 사실상 붕괴되었기에 3번 선택지는 타당합니다.

정답 : 3

오늘, 내일 안에 이어서 4부를 마지막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