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왈처: 지배가 배제되기 위한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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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특강 82p 3번 문항의 왈처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왈처의 분배 정의 이론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생활과 윤리 평가원 시험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번 수능에 등장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지배는 사회적 가치들이 상호 구분되는 내적인 근거들에 따라 분배되는 경우에만 배제된다.”

왈처의 진술입니다.

위 진술은 [사회적 가치들이 상호 구분되는 내적인 근거들에 따라 분배됨]이 [지배의 배제]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사회적 가치들이 상호 구분되는 내적인 근거들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따라 분배된다면 그 상황은 지배가 배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1. 사회적 가치?

왈처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에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입니다.(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9번 ㄷ)

왈처의 입장에서 분배의 대상이 되는 가치는 모두 사회적 가치이므로, 위 제시문에서도 사회적 가치들의 분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상호 구분되는 내적인 근거?

왈처는 분배 대상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각 영역마다 상이한 분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왈처는 예를 들어 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따라, 정치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공직은 업무 담당 자격과 기회의 공정성에 따라, 기초 교육은 사회적 특수성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는 안전과 복지라는 사회적 가치에 적용되는 분배 기준(= 필요)과 정치권력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적용되는 분배 기준(= 토론과 민주주의), 그리고 돈과 상품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적용되는 분배 기준(= 자유 교환)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역마다 고유한 그 분배의 기준이 위 제시문에서 말한 [상호 구분되는 내적인 근거]입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가 각자에 적용되는 분배 기준에 의해서만 분배되고, A라는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관여해야 할 분배 기준이 B라는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배 상태가 아니라는 게 왈처의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제시문은 각 사회적 가치마다 고유한 분배의 기준에 따라 그 사회적 가치들이 분배된다면, 그 상태는 전제나 지배가 배제된 상태라는 왈처의 기본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이지만 그러면서도 왈처의 분배 정의 이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므로,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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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8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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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만점으로연대의대정문폭파 · 1007603 · 21/11/16 20:43 · MS 2020

혹시 어느 단원 얘기인가요? 제 필기노트에는 왜 왈처하면 복합적 평등 이런거 밖에 없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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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 824224 · 21/11/16 20:44 · MS 2018

7단원 분배 정의 파트입니다.
왈처가 말하는 복합 평등은 이런 겁니다.
먼저 단순 평등부터 설명드릴게요. 단순 평등은 한 영역 안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모두가 경제적 재화를 똑같이 누리는 거요.
그런데 왈처는 이렇게 영역 내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영역 '간' 평등을 추구합니다.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은 서로 평등합니다. 그래서 각자 고유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치 영역의 가치가 경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합 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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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만점으로연대의대정문폭파 · 1007603 · 21/11/16 21:38 · MS 2020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졌나요 내용이? 제가 작년 교재가 있는데 6단원까지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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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 824224 · 21/11/16 21:39 · MS 2018

아 수특 기준으로 7강이라는 말씀이에요. 교과서 단원으로는 대단원 3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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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만점으로연대의대정문폭파 · 1007603 · 21/11/16 21:40 · MS 2020

본문 내용이 복합적 평등의 내용이랑 관련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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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 824224 · 21/11/16 21:40 · MS 201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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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만점으로연대의대정문폭파 · 1007603 · 21/11/16 21:40 · MS 2020

아아 네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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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재수생 · 1033916 · 21/11/17 00:52 · MS 2021

왈처-분배-사회적가치
이렇게 외우고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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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 824224 · 21/11/17 11:04 · MS 2018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건'만' 외워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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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연구소 · 1021616 · 21/11/17 06:04 · MS 2020

p89가 아니라 올해 수특 p82, 3번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공지로 올렸던 내용을 다루셨네요 ^^ 왈처는 "지배는 사회적 가치들이 그 본원적인 의미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지배적이며 특권과 권력으로 쉽게 전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경유착과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죠. 왈처의 지배와 관련한 원전 표현을 인용하자면 철인정치에서 '철학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배 계급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유로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올해 연계교재 왈처관련 표현의 핵심을 저희 연구소 공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공지를 보고 질문을 하셨나 보네요. TMI로 왈처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모든 가치들을 완벽하게 지배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다들 수능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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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 824224 · 21/11/17 11:03 · MS 2018 (수정됨)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페이지는 수정해 놓겠습니다). 더 깊은 설명을 덧붙여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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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chmeokgosipda · 1057716 · 21/11/17 08:42 · MS 2021

이 부분 사설 모의고사 풀다가 수특 수완 선지로도 나와 있길래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일단 외워 버리려고 했는데 마침 올려 주셨네요… 내적인 근거가 뭔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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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 824224 · 21/11/17 11:05 · MS 2018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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