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도입관련
하루라도 빨리 예비시험이 도입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가정형편이 로스쿨을 감당하기에 벅찬서민층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보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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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로스쿨 폐지
제 생각은 , 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응시권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을 탄생시키면서도 고시낭인 만들지 않겠죠.
1)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그대로 두되, 저 제도를 만든다
-> 필연적으로 로스쿨에 할당되는 변호사 시험 합격생의 수가 줄어듬
->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떨어짐
-> 로스쿨 기피 -> 로스쿨 제도의 유명무실화
2)변호사 수를 늘린다 -> 뭐..... 다같이 죽자죠. 변호사 수의 지나친 증가로 문제 발생
그리고 제 개인적 견해이지만, 정책을 바꾸려면 안정성을 훼손함으로서 겪는 피해보다 이득이 월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제도는, 그리고 설령 저렇게 보완하는 제도는 기존 사법고시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서 얻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오히려 피해가 컸으면 크다고 봅니다.
저도 사법시험 존치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당국자들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비시험제도를 통해 차선의 해결책을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제도 폐단이 너무 많습니다ㅜ
아예 도입해서는 안되는 제도였죠.
차라리 사법시험 인원을 1500명으로 확대시키는게 났을 수도 있었을텐데 말이죠
아 노무현
사시폐지는 두고두고 까일만합니다
예전에도 뭐 등급제+사시폐지로 오르비에서 가루가 아니라 원자가 될 정도로 까이긴 했지면 여전히 까고싶네요 그래도
아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