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월급제
그냥 갑자기 퍼뜩 생각이 떠올라서 글쓰는 건데요
요즘은 기삿거리로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만 재작년 즈음에 FTA문제로 말이 많았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지만 문제가 됬던 사항 중 하나가
값싼 외국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였는데요
물론 자유주의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어쩔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농민은 외국에 비해 좁은땅에 소규모로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으니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을 적용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농업은 자유방임주의 관점만 적용시켜서는 안되는 분야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식량안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선 한 국가에서 식량의 자체 수급이 불가능해지면 그 국가는 외부의 공급자와의 가격 조정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을 공급하는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될 경우 말 그대로 '안보'문제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윤이 많이 나지 않아도 식량안보에 있어 중요한 작물은 계속 길러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쌀 이죠
식량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개방, 수요 하락 등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귀농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검색을 해보니
전문가들이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작물은 딸기, 고추같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작물이지
논농사를 추천하지는 않더라구요
지금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신데 우리나라는 가업을 잇는 것이 보편화된 나라도 아닙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정부에서 논을 운영해서 농부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쌀 수요를 가늠해서 적정한 양의 쌀이 생산되도록 하고
농부들에게는 안정적인(안정적이라는 것은 고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죠
다른 작물은 몰라도 쌀에 있어서만큼은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문제점도 있지요
1. 국가에서 논을 사거나 임대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고용된 농부는 공무원이지만 결국은 소작농이랑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더 많겠지만 당장 생각이 잘 안나네요
쓰다 보니까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정시로 고대 식자경을 쓰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합격도 못했고 합격 가능성도 불투명 하지만
원서를 넣고 보니까 이런 거에도 관심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됬어요 ㅋ
아 제발 고대 합격했으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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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 풍년은 보통 기후(태풍이 얼마나 오고 무더위 추위 이런것 등)에 의해 결정나는거라
그해의 풍흉은 예측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예측에 못미치는 수확량에 대해서는 감봉한다던가...
듣고 보니 문제이긴 하네요
유지비용이 정말많이들거같아요ㅜㅜ 농부 관리유지비용이요~
보험...과 같은 것 아닐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식량안보를 얻는 대신 그만큼 비용이 드는거죠
물론 많은 반대에 부딪힐거 같기는 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같은데
문제는 세금..ㅠㅠ
저도 항상 그 생각했는데 덮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농사에 대해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굳이 농부를 고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의자본집약화와 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합리적이라 보네요 자생할 수 있는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