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지문
Bis 지문에서 국제 기구의 결정사항은 1문단에서 보면 조약, 국제관습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 1문단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Bis 규제는 국제 기구의 결정사항임에도 예외적으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존재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마지막 문단에 보면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 bis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구속력과 법적 구속력은 같은 말이더라고요...그럼 Bis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까요 아님 없는걸까요????
법적 구속력과 구속력이 다른 의미를 지닌다면 bis 규제는 법적구속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는 다른 국제기구의 결정사항과는 달리,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구속력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구속력과 법적 구속력이 같은 의미라면 지문자체에서 구속력이 있다했다가 없다하니까 혼란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문을 읽고 구속력=법적 구속력이란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그냥 배경상식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전문가들 “수능 논·서술형 도입 필요”…국민참여위원도 공감대 1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단국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단국대학생, 단국대...
-
난 왜 건대경영보다 칸수 낮게나옴 ?
-
내일모레 면접인데..
-
기울기 함수라는 언급이 저때 거의 처음 나왔다 저걸 알고 기울기로 푼 사람이...
-
지금까지 놀앗네 에휴
-
아직 기출 제대로 돌리기 전인 현역이라 잘 모르는데 수능에 계차수열은 이제 아에...
-
미적 100 1
미적 100 되려면 어케 해야함? 옛날부터 꿈이였음 이번에 재수하는데 지금 수학만 오지게 하는중
-
이거 노래 좋음 0
-
N수를 한다는건 아닌데 걍 스도쿠 푸는 느낌으로 심심할때마다 수학 실모 푸는거임...
-
근데 문제풀때마다 까먹어서 증명만 오조오억번째함
-
제곧내
-
이걸 좋다 해야 하나
-
민증 4번째 재발급하러 가는길 다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지 했는데 게임한다고 내릴...
-
영어: 무지성암기로밖에 대비 못하고 지문 40개를 맨날 들여다보면서 외우느라 머리가...
-
결국 스펙 쌓고 학점 챙기기 귀찮아하는 정시파이터는 모든 걸 합격 하나로 상쇄할 수...
-
????????
-
소신발언) 난 대학 생활보다 수능 공부가 더 재밌었음 7
백날 술게임 해봐야 순수재미는 강케이 서바 풀기에 못 비빔 ㅇㅇ
-
날 말리지마 죽어죽어
-
드가자
-
지방 촌동네 일반고 다니는 학생인데 고3 등급 나오는 과목도 꽤 남았고 모고 등급도...
-
이유가 이상한 글을 쓰지 않아서라.. 난 이상한글밖에 안썼으니까 못깜
-
왜케 꼴보기 싫지
-
차라리 비키니 여자로 도배되는게 나을거같은데 그래도 개나 고양이로 도배하는 게 낫겠지....
-
이거 될까요? 점공 알려주실 분 구함…
-
수분감 뉴런 시냅스 수특 여기있는 문제 완벽하게 하기
-
점심때마다또야구틀고있겠네
-
드세고 고능한 적백녀. 나에게 빡통이3끼라고 매도하지만 결국은 데레데레하는 적백녀...
-
독감 걸리면 ㄱㄴ
-
그만하는게 낫겠죠? 실패했지만 최선을 다 한거 같다는 자신도 있고 나름 저 스스로의...
-
저 말고 앞에 빠질 분인데 고려대식 658.69 이거 고대 교육학과 되나요? 점공...
-
개놀라서 바로 글 모아보기 봤는데 아무 얘기도 없길래 안 뜬거죠?
-
형은 그냥 인스타 본계를 깠어.
-
1. 오르비에 #~# 사진을 올린다 2. 산화된다.
-
기본회계 혹은 일반회계라는 표현이 더 맞는거 같은데
-
설연휴 시급버닝타임인데 시간놓쳐서 신청못함->대타라도 알아보는데 주말꿀대타 잡아놓고...
-
어릴 때 읽은 책이 아직까지도 국어랑 사탐을 멱살잡아줌
-
머리 잘라버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관리를 제대로 해보려구...
-
국장은 나에겐 누구보다 비싸게굴면서 세력의 장난질에는 몸도 마음도 다내주는 여자와...
-
계산하다가 먼가 싸함을 느끼기
-
Monthly audience 꽤 많네
-
세무사임뇨 회계사임뇨
-
시발점, 어삼쉬사 3회독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3
수학을 백분위 80 정도까지는 받고 국어랑 사탐 111로 받쳐주는 구성을 생각하고...
-
왜냐면 방 좀만 더 치우면 되고 밥도 먹어야댐.
-
생명 다시 기출 풀어보고 있는데 시간 재고 풀어야될까요? 빨더텅마냥 풀세트로...
-
요즘 루틴 0
아침 8시:독서 지문 3개 분석+최대한 지문 이해하려고 노력 김동욱 해설 강의 들음...
-
담요단 아님..
-
이번주내로베이스를살거야 11
베이스로밴드부에들어가서그녀의마음을사로잡을거야
-
엄마보고시퍼 2
엄마보고시퍼 ㅜ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VS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늦은 것이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법적 구속력
서로간의 신뢰로 만들어진 규제랑 법적으로 확실히 막는건 다른 개념아닐까요...?
지키지 않아도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신뢰를 포기해야한다는 점에 구속력이 생긴다...?
저도 법적 구속력과 구속력은 다른말 같은데 찾아보니까
https://ko.m.wikipedia.org/wiki/구속력
같은말이더라고요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외국인, 법인도 모두 할 수 있으나, 권위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권고를 하는 것이 보다 도의상 구속력, 신의칙상 구속력이 있다.”
신뢰로 만들어진 구속력이 위와 같은 예시 입니다
법적구속력은 무조건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관계 상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구속력이져
그럼 BIS 규제는 권고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권고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은 있다는 말씀인거죠??
맞는 말씀인것 같네요
원래 국제기구에서 하는 말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지만 특별히 이경우에는 국가간의 무언가가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속력과 법적구속력이 다른 의미라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