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하는거보니 확실히 안철수 홍준표가 똑똑한듯
사시장점:높은 난이도로 인해 합격자들의 퀄리티 보장,개천에서 용나기 가능
로스쿨은 높은 학비, 수시와같이 비리 위험성, 변호사 대거 속출로 인한 변호의 질 저하, 학벌 심화 및 고착화 등등으로 없어지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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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먼저, 개천에서 용나기는 로스쿨이 더 쉬워요.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수를 뽑아줍니다. 그러나 사법고시에서 가정형편에 따라 시험에 합격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수시와 같은 비리 위험성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서 보통 걸러줍니다. 제가 볼때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 운좋게 로스쿨을 가는게 더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로스쿨은 5번으로 응시가 제한되며 떨어지면 현생에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대거 배출되면 당연히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 정시 정원을 30명 뽑던 과인데 정시 정원을 60명으로 늘리면 입결이 내려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늘면서 변호사 수임료는 예전에 비해 훨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학벌고착화는 로스쿨 이전에도 공고했습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노래처럼 부르고 다녔는걸요. 안철수가 똑똑한지도 잘 모르겠는게 안철수는 지난 대선에서 수시 대 정시 7:3대 비율로 현 체제가 적합, 수능시험 전과목 절대평가화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부모찬스를 없애겠다며 공약을 하심.
지금 변시후 바로 변호사는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냥 그럭저럭 밥벌이 정도
판, 검사 되어야 용이라고 보아지고 퇴직후 변호사 이코스를 타야 소위 용이되죠
로스쿨 졸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니까 가정형편 어려운 사람들은 힘들죠
최초 사시폐지할때 고시낭인 막으려는 의도도 아주 컸죠
그치만 인생한방은 사시가 로스쿨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죠
시골동네에서 심심찮게 ㅇㅇㅇ 사법고시 최종합격! 이런 문구 사라진지 좀 됐습니다만
어떻게 개천에서 용나기가 로스쿨이 더 쉬워졌을까요?(요부분은 좀 인정하기가 ~)
머리좋고 돈 없는 사람은 로스쿨에 못가니 지방중소도시 마을에 플래카드가 이젠 안붙음.
사시는 부활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고시낭인을 막을 다른방법이 절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도의 적당한 변화와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전원이 결국 의대로 복귀하듯이 법대가 부활되리라 봅니다..
실제 경험상 로스쿨 변시출신 변호사와 사시출신 변호사 둘다 의뢰했었는데 참 레벨차이가 후~ 말안하겠습니다 아 수임비는 많이 싸지긴 했습니다.. 의뢰인하고 같이 인터넷 검색
멋지게 했었죠 ㅋㅋㅋㅋㅋ(판사왈 내가 말한 법조문 이해하시겠습니까 변호인!)
하늘이 노랬었습니다. ㅠㅠ
1. 가정형편 어려운 사람들은 로스쿨 가기 어렵다? 일단 요즘 대학교를 다니는데 돈없어서 못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장학금이 정말 잘 되어있거든요. 로스쿨도 똑같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전액으로 국가장학금이 다 나옵니다. 돈없어서 대학을 못가거나 로스쿨을 못 간다는 것은 현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2. 개천에서 용나기가 로스쿨이 어렵다? 변호사가 왜 개천에서 용이 되는 수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로스쿨은 의무적으로 특별전형을 선발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높기 때문에 사법고시보다 변호사되는 것이 더 수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