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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친한형 [444522]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04 00:22:51
조회수 1,694

생윤러들 모여라~ 2문제 풀고가자. 사형제, 통일 비용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ldclass.orbi.kr/00024836099

얘들아 일단 개별로 이렇게 문제 다시 내다가

20개 모이면 모의고사 형식으로 올려줄게^~^ 해설이랑 해서! 

답은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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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②[정답 풀이] 사형 – 칸트, 루소, 베카리아

ㄱ.A(O) : 칸트에게 있어 형벌과 사형은 범죄인의 인격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ㄴ.B(X) : 베카리아와 루소 모두 긍정하는 선지이다.

ㄷ.C(X) : 루소는 특수 의지가 아니라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있다고 본다. 

ㄹ.D(O) : 아무리 종신노역형이 범죄예방효과를 크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고통이기에 ‘악’이다. 



11. ⑤[정답 풀이] 평화비용,통일비용,분단비용

ㄱ.A(X) : 소모가 아닌 투자적 성격의 비용은 평화비용과 통일 비용의 공통점이다. D에 들어가야 한다. 

ㄴ.B(O) : 제도의 통합과 화폐의 통합등을 위해 지불하는 통일비용은 통일 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통일한국=통일한 남북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 한반도가 지불하는 것이다.

ㄷ.C(O) : 분단 비용은 유형의 비용과 무형의 비용으로 나뉜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그 형체가 없는 무형의 비용이다.

ㄹ.D(O) : 평화비용과 통일 비용은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평화비용은 통일이전에,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기에 그 시기에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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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친한형 [4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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