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멘탈 나가있음
-
아.
-
물2 자작 (26-Long time no see, huh?) 1
-Hey.. Can't you smell that? -What? -That...
-
사생활 필름 끼고ㅋㅋ
-
진짜 한 손으로 세졌는데 근 몇년사이에 엄청 많아졌네.. 뭐 그냥 지인이니까 내...
-
믿습니다 0
(출처 -히든카이스 인스타) 기하 73점 3등급
-
ㅈㄱㄴ
-
미적 1컷 88이라고 가정했을 때 난이도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8점차도 안나면 좀...
-
25 의대 모집정지/입학취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거임? 0
수시도 이제 거의 끝나갈거고 정시나 수시가 각각의 영역에서 하는게 아니라 복합적인걸...
-
수능 기출의 미래 같은 ebs 교재 pdf 어디서 구할 수 있음?
-
지금 확통 2컷이 88일수도 있다길래.. 그럼 이 점수는 꼼짝없이 백분위...
-
현장에서 풀면서 9모급 난이도 느낌들길래 하나라도 틀리면 ㅈ 된다 생각들더라 집에...
-
누구 한테는 서울대,한의대가 원하는 대학일수도 있지만 7
누구는 더 높은곳을 노릴려고 반수 하는 대학
-
김영일 농어촌 0
농어촌 지원이 되는데 김영일 얘네 표본+합격예측 믿을만 한가요?
-
한국에도 출시해다오
-
확통 1컷 96 0
가능함? 무섭네 진짜 시발 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미적 1컷이 92라고 하신 내용 자체는 없고 내가 본 건 88점이 누백 6% 정도...
-
지리독학 0
쌍지독학가능함? 강의 따로 안듣고 걍 수특으로 개념정리하면서 공부할 생각인데 가능?
-
알려주세요!!
-
번따해본사람 19
어케해야대 타이밍 카페옆에 이쁜분이잇어 어떻게하면 번호를 뭐라고 말하고 물어봐야되지?
-
밸런스게임 1
반응속도 10ms로 살기 vs 시력 3.0으로 살기
-
제가 타지역 지방에서 대학생활 할거같은데 긱사비 제외 식비 포함60이면...
-
개념의신은 이투스 월간 구독권 있어서 생선님 강의 들을수있음 28 or 29 수능...
-
오르비에 수시러 많지 않아서 공감하려는진 모르겠는데 특히 2등급대 계집애들이 더...
-
학점황님들 공부법좀 알려줘요잉
-
힠힠힠힠힠힠힠힠 3
힠하 히카!
-
안전지향 어떤데
-
칸타타님 표 보니까 진짜 확통은 23처럼 난도 올리든지 해야할듯
-
후배들 빨리 보고싶다
-
올해 더프 후기 12
작년에는 월례 보다가 올해는 더프를 보니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되었었어요...
-
레전드기만 5
-
호에에 무서운것임뇨
-
출처 : 인스타그램 @hiddenkice 1컷 96 2컷 88 3컷 76
-
1호선.. 1
혹시 내일 1호선 파업하나요..? 외대 논술가야되는데 택시타면 늦을거 같은데ㅠㅠ
-
ㅈㄱㄴ +기숙에 스맛폰 가져가도 되나요?아니면 아예 안가져가는게 낫나요?
-
이 정도면 성적 많이 오른 건가요?? + 삼반수 도전 질문 2
현역 서경대 경영 추합 > 재수 가채점 결과 국민대, 세종대 안정~적정 솔직히 6평...
-
연장해서 아직 기한까지 남았는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뜨더니 누르면 계속 이래요 잠깐...
-
조교 0
현강 조교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선생남 수업 안 들었으면 지원 못하나요?
-
초중등 영어과외 얼마가 적당할까요?? 각각 2만원, 2만3천원 어떰 0
본인 학교는 지방 의치한 인구 십만 이하 시골에서 과외 (교육열 낮고, 과외선생...
-
저 지금 할게 ㅈ도없어
-
문과 어디까지 가능
-
근황 / 무물 9
칰붕이 HLE Zeus란 소식에 며칠 째 사경을 헤매는 중입니다.. 천둥의 신………...
-
이 정도면 과기대 세종대 국민대 라인 공대는 가능하겠죠?? (메가랑 진학사에...
-
근데 왤케 어려움요 내가부른거 다시들으니까 좀부끄러움 가수들은 진짜 대단한...
-
아마두 듣는데 진짜 21
초딩때가 생각난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
-
시립대식 918이던데
-
무슨 말을 하고싶은거임
-
저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미적 기준
-
57754 솔직히 놀았습니다.. 내년에 공군 입대해서 틈틈히 베이스 쌓고 제대와...
-
온라인에서 확인할 때 미리 인증서가 있어야한다는데 제가 수험표를 잃어버려서 까먹었는데 괜찮나요?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