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투표권, 오히려 정치 무관심의 해결책이다.

게시글 주소: https://oldclass.orbi.kr/00011227050

저번주 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선진국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 현상에 대한 특별판을 내놓았습니다. 특별판은 총 3편의 칼럼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읽다보니 참정권 연령 인하가 정치적 무관심의 해답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 흥미로워 공유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에서 드러난 바 참정권 연령 인하가 어떻게 정치적 무관심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영국, 폴란드, 이스라엘 등 선진국에서 정치 무관심 현상이 얼마나 만연해있는지를 지적합니다. 영국, 폴란드의 청년 총선 투표율은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투표율만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래 표는 청년 유권자 1명 당 55세 이상 노년 유권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 흔히들 "정치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의 유권자 편중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영국, 이스라엘처럼 노인 유권자들이 청년 유권자들을 수로 압도해버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는 더이상 영향력을 잃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은 사회에 더더욱 만연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는 더이상 영향력을 잃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은 사회에 더더욱 만연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의 미디어 소비 양상은 청년의 정치적 무관심 현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라디오 방송에서 틀어주는 셋리스트 대신 핸드폰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만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정당을 팔로우해 그 정당만의 뉴스를 받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취사선택"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꾸었습니다. 정당 정책이 더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냥 언팔로우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더이상 그 정당을 지지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사람이 정당에 충성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정당이 유권자들의 변화에 발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당은 중앙당의 정책위원회가 모든 정책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투표 빼고는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관심사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투표는 몇 년에 한번 돌아오니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은 더더욱 심해집니다. 결국 이는 정치 무관심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정치 무관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게 답일까요? 앞에서 보았듯,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로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엔 부족할 것입니다. 정치적 무관심의 해결책은 "내가 정치를 바꿔 나를 위한 정치가 이뤄지게 한다" 하는 느낌, 즉 정치적 효능감의 함양입니다. 이는 성장기의 시민교육과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통해 발전합니다.

실례로, 호주에서는 18세 이하 유권자의 투표율이 19~25세의 투표율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스코틀랜드에서는 16~17세의 투표율이 75%로 18~24세의 투표율 평균 54%를 훨씬 상회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선거 연령 인하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이 잘 이뤄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 선진국의 정치적 실험에서 "선거 연령 인하"는 정치적 성숙에 대한 보답이 아닌 정치적 성숙의 제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야 3당은 오늘 2020년에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당장 다음 대선에서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결과지만, 괄목할만한 변화입니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저출산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는 이러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의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적 성장이 사회 전체의 정치적 효능감 고양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additional link: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716030-young-voters-are-becoming-disillusioned-elections-catch-them-early-and-teach-them-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