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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8:38:36 원문 2024-04-30 17:46 조회수 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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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관련 글은 숨김 처리"…항의글 빗발친 軍 커뮤니티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9:16 5 3
입대 장병의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국군 소통 커뮤니티 '더 캠프'의 자유 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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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9 15:43 1 9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늘어나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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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국회 사무공간,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 이의 제기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8:03 1 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국회사무처의 불합리한 국회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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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주운 카드로 280만원 결제…"잃어버린 네 탓" 적반하장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4:58 7 26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신용카드를 주운 초등학생이 280만원 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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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차에서 내린 길, 영상 나오자 “음주운전 방조? 억측이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8:18 0 1
소속사 MLD 측 “혐의점 없다” 입장문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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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14:27 0 1
굿당에서 천도재를 지내던 무속인이 갑자기 인근 저수지로 들어갔는데 그를 구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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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CEO, 민희진 가처분 인용 후 직원들에 "흔들리지 말길…최선의 조치 실행"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9:40 1 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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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부모들 짐 싸겠네…의대 '지방 유학' 시대 열린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8:31 0 1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이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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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외부전화 차단' 주장…"사실 아냐"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5:52 2 1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훈련'(얼차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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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45년 화성에 태극기...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7:13 1 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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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결정…KBS "겸허히 수용"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7:13 1 3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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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멍청' 발언 지적에 이준석 "싸가지 없다고 하지 마시든가"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3:13 2 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some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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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맘' 민희진 해임 막힌 하이브 "측근 2명은 예정대로 해임"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7:00 0 1
하이브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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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막바지…충남대는 '부결' 암초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6:19 0 1
31일까지 개정 안 되면 시정명령 후 '모집정지' 등 제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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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정 반갑지만…김영록 전남지사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절실"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6:54 1 1
[서울경제]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확정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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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4:19 51 41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를 받다가 훈련병이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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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털린 '얼차려' 중대장 심리상담에…"가해자가 피해자 둔갑" 비판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2:09 24 13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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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법원, 가처분 인용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30 15:48 2 17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법원, 가처분 인용 ※CBS노컷뉴스는...
음...
오...
그럼 어케되는거지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증원 찬성하는 분들도 2000명은 무리라는 의견 많았는데 정부가 제시 못하면 상황 재밌어질수도
실사 안했는데 근거가 있음
수특 다시 덮어야겠다
뭔가 정부 출구전략 짤 시간 벌어주는 느낌인데
출구전략 같은게 나올수가 없음
물론 사법부가 의사를 도울일은 없겠지만
그냥 정부는 제대로 말렸음
걍 의협에서 350 제시할때 받지 ㅋㅋㅋ
어차피 의협이 뭐라 하든 의대생들은 신경도 안써서...
정부가 의협 개무시하는건 잘했다고봄
의협은 0명아니면 대화를 절대 안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의협 회장이 350명인가 500명 제안 받아들였다고 들었음 그걸 대통령실에서 인상적인 수치 원한다고 엎은거라고..
정부측근거 이천공?
저기에 제출하라고 했으니 증원 2000명 근거?를 드디어 볼 수 있네
작년 킬러문제근거 ptsd또오겠네 아 ㅋㅋㅋㅋ
아니 증원은 오케이하겠는데
2000명으로 정한이유는 ㅈㄴ 궁금함 ㅋㅋㅋ
근거는 내는게 맞음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건데
제출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건 왜일까
근거:윤석열 일거 같은데 ㅋㅋㅋ
우리학교 정원을 200명으로 만들어놨던데 ㅋㅋㅋ
한번이라도 와보고 조사를 했으면 200명을 써낼수가 없다 ㅋㅋㅋㅋㅋ
충대노 ㅋㅋㅋ 거기는 ㄹㅇ 200명 말 안되는데
저건 법원이 정부 힘 실어주는건데 ㅋㅋ
너네 근거 빨리 갖고와봐 우리가 막타 쳐줄게
딱 이 상황이구만..
아무거나 대충 갖고오면 해줄게 vs 제대로 근거 가져와봐 중에서 전자일 확률이 높긴하죠
아니 객관적으로 저거 될리가 없음 ㅋㅋ..저거 그냥 행정부 너무 빨리 나가지마라 표시임. 이거 받아주면 온갖 전문직 및 공대, 인문대, 경영대 등등 다 들고 일어나서 학과통폐합할때마다 소송 넣을거라고 아마 절대 선례 안 만들거임. 걍 삼권분립 확실하니까 계속 불도저처럼 밀지는 말라는 거임.
정부 편드는 거라면 깔끔하게 기각 때렸을거 같음.
미쳐날뛰는 행정부에 제동을 걸려면 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쇼일수도 있다고 생각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시간끌다가 복귀 찐마지노선(?)쯤에 기각 할수도
애초에 보류 권고임 ㅋㅋ
이게 사법부 권한이 맞긴 한가
교과서 적으로만 보면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월권 행위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어떠한 법리로 저런 의견을 내비추신 것인지에 대해선 증원 찬반 여부를 떠나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약 거의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기각 판결엔딩이든, 이걸 뒤집는 원고적격 엔딩이든 간에 각종 행정법 관련 수험서(변시,행정,검찰,소방 등등등 etc)에는 아주아주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로 등극하겠죠. 일선 현직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죽어나가겠네요 ㅜ
이게 되네요. 재판연구원인 분이 무조건 각하될 거라고 하고 실제로 1심 각하였는데..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