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잠이와와와 0
인강이나 들어야게써... 그니까 누가 3시간자고 공부하래 ㅡㅡ ㄹㅇ 미련곰팅이네...
-
하수:와! 누구나 하기만하면 1등급맞을수있는 개꿀과목이구나!! 고수:그냥 성적...
-
점수 맞추면 덕교 5만덕
-
피지직갈걸 0
-
붙은대학은 비밀입니다!!
-
(서울=연합뉴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금남면...
-
만약 이걸 현장에서 처음 봤다. 난이도 몇 ? 1 ~ 100 사이 , 높을수록 어려움 (기출임)
-
크고 아름다운..... 단단히 곧추서있는... 다보탑!
-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행렬 질문 0
A 행렬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겟어요
-
https://orbi.kr/00068130496 여기다 좋아요 ㄱ
-
웹툰 보는데 0
실명 나오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네;;
-
이제껏 푼 사설 실모에서 느낀 괴리감보다 얘네가 훨씬 심한듯 번장에서 사주시는 분이...
-
'그대로 멈춰라' 라는 예문에서 그대로 에서 '로'가 보조사이던데.. 로가...
-
질문받아요 0
스펙 30살 고졸 과체중
-
과외자료 만들다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공유해봅니다! 전체 문제에 대한 해설은...
-
하면 힘들까요? 현역 고3이고 지금 쎈, 무불개, 실스개 끝내고 자이스토리 수1수2...
-
물리가 아니라 수학강사가 현우진 문제를 그대로 갖다 박고 자기 교재인냥 배포했다면?
-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5
[뉴스데스크] ◀ 앵커 ▶ 악질적이고 참혹하기까지 했던 디지털 집단 성범죄,...
-
배탈 난리났네 6
속 뒤집어지고 뜨겁고 난리났네 진짜 ㅅㅂ
-
중국 가상현실(VR) 헤드셋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된 가운데 1위 기업인...
-
1557 7
아~~ 유통기한이 왤케 빨리 끝나나요??
-
26분전 따끈따끈한 유튜브 여론인데 외대 왜 이럼
-
오르비를 안하면 인생낭비라구?
-
빅포텐 시즌2 0
난이도가 몇번 정도임?
-
나만 안왔나
-
세종캠 아님다!(중요)
-
어땠음? 난 잘본과목이 영어밖에없다.. 국어 잘본줄 알았는데 개망하고 (문학에서...
-
英 피직스월드, 올해 물리연구 10선에 한승용 교수 연구 선정 4
직류 자기장 세계 최고 기록을 갱신한 연구결과 지난해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과제로...
-
이거 45회독 ㅇㅇ
-
아니면 등급만보나요? 수학 93.5로 전교2등인데 1컷이 83.7인거보고 걍 기말...
-
25수능은 23수능처럼 국어물 수탐불이 정배긴해
-
보통 중국의 지도자 자체가 독재적인 위치이긴 하지만 너무 직접적인 권력의 세습을...
-
과제 다 했다 11
국밥 무러 간다
-
만점 백분위를 95로 만들면 해결되지 않을까?
-
아니 좀 8
쪽지라도 보내보셈 너무 심심함
-
행복하세요 4
-
이란 난리 났네 6
대통령, 외무장관 포함 승객 6명, 승무원 3명 전원 사망 ㄷㄷ
-
정체를 밝혀줄때가 온듯
-
사탐 특 7
과탐 << 인터넷에 n제이름 + 커뮤 이름으로 정보 검색하면 개많이 나옴 ex)...
-
그 신문지같은 원본...현역 고등학생한테 가서 부탁해야하나 라기엔 나이 먹어서 아는...
-
메가보단 이게 나을거같아서 교내 성적표로 인증함 아무리 교육청 시험이라고 해도,...
-
설마 그 4점기출인가 거기로 문항빠진건가 ㅠㅠ
-
전역해서 다시 재결합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남자쪽에서 먼저 군대가니까 헤어지자 라는 입장
-
좀 계산으로 미는 5모같은거 이런시험지라던가 약간 브릿지나 엑셀같은 스타일??...
-
지금 김기현 파데킥오프 공통하는데 개념 다시한번 빠르게(실전개념도 들어있는걸로)...
-
원본글:...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