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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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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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외로 빡세네요.
정상적인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경미한 비속어' 이건 알았는데 반말로도 성립이 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어차피 반말이 불쾌감을 일으킬 때가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수가 불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면 친고죄라서 당사자들끼리만 문제없면 되는 건데..
저 반말의 기준이 뭔가 애매모호하네요
어제 욕쓴거 메인갔는데... 얼마 안되서 지우긴 했다만...
개발팀 사랑해
형님...
흑흑
개발팀님 저 덕코좀 주세여
개발자님 쪽지 오류 어떻게 해결하나용